거짓말 정부
By 내막
    2009년 07월 17일 10:5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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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가훈은 ‘정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오늘의 나를 만든 분"이라고 밝혀온 어머니의 유언도 "정직하게 살아라"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검찰총장 후보자에서 낙마한 천성관 전 서울지검장에 대한 내정을 철회한 계기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가훈, 어머니 유언, 천성관 낙마 배경 등 이 대통령과 정직, 거짓말이 얽혀있는 뉴스를 접하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어이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거짓말이 드러난 일이 한 두 번이 아니고,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이 핵심 사항으로 챙기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 정부기관의 얕은 거짓말이 드러난 것은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이다.

거짓말, 거짓말, 또 거짓말

가장 최근의 일부터 차례대로 짚어보면,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대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위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수치 조작이 드러났고, 미디어관계법 추진의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는 잘못을 인정한 1차 보고서에 이어 수정보고서까지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한스 베스트베리 에릭슨 회장의 만남 뒤 ‘에릭슨이 향후 5년간 약2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브리핑했지만 에릭슨은 3일 만에 "구체적인 투자규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에릭슨은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그런 약속을 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이어진 부시 대통령의 발언으로 1초만에 거짓말이 탄로나기도 했으며, 지난해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과정에 대해서도 수많은 거짓말이 드러난 바 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최대의 치적(?) 중 하나로 손꼽았던 서울국제금융센터(이후 IFC) 사업과 관련해 "모리스 그린버그 AIG 회장(2004년 계약 당시)과 AIG 아시아본부를 일본에서 서울 여의도 IFC로 합의했다"고 말했지만 이것도 거짓말이었다.

지난 대선 당시 대부분 언론에서는 IFC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서울시장이 ‘편지 하나만 믿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식으로만 보도가 됐지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서울시청 담당자에게 취재한 바로는 편지 자체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거짓말은 대통령 탄핵사유

사실, 우리나라가 채택한 대통령제중심제의 선도국인 미국에서 최초의 탄핵 대상이 되었던 리처드 닉슨에 대해 탄핵이 추진됐던 이유는 도청사실(워터게이트) 자체보다 이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탄핵압박을 받았던 것도 르윈스키와의 염문(지퍼게이트) 자체보다 관련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이명박 대통령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철회한 것도 거짓말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이명박 대통령이 거짓말 때문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지 않는다.

그의 거짓말이 너무 일상적이어서 충격이 덜 하기도 하고, 이미 사회 여론과 국가의 방향을 조정해야할 언론과 국회 대부분을 정부 여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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