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미디어관계법의 경제효과를 선전하는 근거로 삼아온 국책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KISDI가 공식 사과한 바 있는데, 사과의 결과로 나온 KISDI의 2차 수정보고서가 또다시 조작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파문일 일고 있다.

결론에 끼워맞추기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번 1차 보고서에서 현재의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방송시장 비율을 축소 조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GDP를 뻥투기했던 KISDI가 2차 보고서에서는 방송시장에서 케이블채널(방송채널사업자, PP-프로그램 공급업체)을 모두 제외시켜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방송시장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에, 방송 소유 규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결론은 그대로 둔 채, 그 근거인 GDP 대비 방송시장 비율(방송시장÷GDP)을 축소시키기 위한 통계조작을 연속으로 강행했다는 것이다.

‘GDP 대비 방송시장 비율’ 축소를 위해서는 분자에 해당하는 방송시장 수치를 줄이거나, 분모에 해당하는 GDP 수치를 늘리는 둘 중 한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KISDI의 1차 보고서는 ‘분모’인 GDP 수치를 부풀렸다가 들통이 났고, 이번에는 분자인 방송시장 규모를 축소했다가 들통난 셈.

1차 보고서에서 드러난 통계조작에 대해서는 정부와 KISDI도 문제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는데, 잘못된 수치를 바로잡으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방송시장 비율이 선진국 수준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방송시장 비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KISDI 보고서의 가정대로 방송 소유 규제 완화가 오히려 과당경쟁으로 인한 역효과, 즉 마이너스 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케이블채널은 방송시장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분모 부풀리기가 실패로 돌아가자, 수정된 2차 보고서에서 다시 ‘분자’를 축소했다.

‘방송플랫폼시장’이라는 근거 없는 개념을 들먹이며, 전체 방송시장에서 지상파를 제외한 모든 방송들, 다시 말해 YTN, OCN과 같은 케이블채널들을 한꺼번에 제외시켜버린 것이다.

그러나 원자료를 제공한 PWC측은 ‘방송시장 규모 통계에 케이블채널들이 빠지느냐’는 민주당의 질의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케이블채널 가운데 홈쇼핑의 상품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케이블채널의 매출 수입이 방송시장 범위 안에 포함된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상식"이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도무지 적용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가며, 선진국 방송시장에는 포함돼 있는 케이블채널 부문을 방송시장 부문에서 빼버렸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2차 보고서는 케이블채널만 빠진 것이 아니라 TV 광고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 협찬, 캠페인’ 광고도 모두 제외시켰으며, 라디오 부분에서도 서울과 지역의 교통방송 역시 모두 제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이런 엉터리 기준을 적용했다면, 왜 이런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한 줄이라도 있어야 하지만 단 한줄의 설명도 없다"며, "왜 지상파방송을 제외한 케이블채널들이 모두 빠져야 하는지 그것이 왜 합리적인 기준인지 그 어떠한 설명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언론악법 경제효과 또다시 날조됐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언론악법 강행을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연이은 용역 보고서 조작 의혹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국민 범죄행위로서,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일련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KISDI "논리적·과학적 분석" 강변

한편 KISDI는 15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KISDI 보고서 조작의혹’과 관련해 ‘국제기구의 통계DB 등을 사용해 작성되었으며, 조작의혹 제기는 국책연구기관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여러차례 밝혔다"고 강변했다.

KISDI는 "특히 MBC<뉴스데스크>의 ‘여당 미디어법 보고서 통계조작’ 보도(7월 2일)에 대해서는 7월 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며, "본 연구원에서 지난 1월 내놓은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보고서의 내용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이용한 논리적·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