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식 엽기 인사, '탈세범' 국세청장 등장
    By 내막
        2009년 07월 16일 12: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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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용호 국세청장(왼쪽)과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 후보 사퇴)의 인사청문회 모습 (사진=김경탁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무행정에 문외한인 동시에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던 백용호씨가 16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갖고 국세청장에 공식 취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오후 늦게 백용호 국세청장 임명안을 결재했다.

    일각에서는 천성관 충격이 너무 커서 백용호 청장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하지만, 바로 전날 천성관 검찰총정 내정자가 사퇴했던 상황에서 비슷한 흠결을 가진 백 청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매우 전격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천-백 차이는 뻔뻔함 정도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사퇴하게 된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 거짓말(스폰서 박경재와의 골프여행 관련)을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결정적 결함은 아니다’라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입장인 셈.(현 대통령에 비하면 결정적 결함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기도 하다)

    청와대의 설명이 진실을 그대로 담고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을 강행한 백용호 국세청장과 천성관 내정자의 가장 큰 차이는 ‘뻔뻔함’에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단순히 ‘뻔뻔함’의 차이를 넘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15일 백씨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논평에서 "천성관 후보는 사퇴시키고, 백용호 후보는 임명한다면,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에 대해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은 사퇴시키고, 자기 측근은 임명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백 청장 임명 강행에 대해 민주당은 16일 "누구는 되고 누군 안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청와대조차 모르는 것 같다"며, "세금탈루로 조사받아야 할 대상자가 국세청장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고 이명박 정권에 그리 사람이 없는지 한심할 뿐"이라고 밝혔다.

    진짜 차이는 MB와 어느 정도 친하냐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내정 당시부터 공안인사, 측근인사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던 천성관, 백용호 두 내정자는 불법의혹과 부도덕에 있어 오십보백보"라며, "천성관 전 내정자가 안 되면 백용호 내정자도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그런데도 국세청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은 물론 도덕성에서 부적격자인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를 임명한 것은 이 정권이 여전히 국민 앞에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한나라당은 천성관 전후보자를 두고, 심각한 결함이 아니다, 드물게 청렴한 사람이고 아주 훌륭한 분이라며 비굴하게 치켜세웠다"며, "그랬던 한나라당이 천후보자의 사퇴를 두고 당청간의 소통과 기민한 대응을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목불인견이고, 양심이 있으면 그 입을 다물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백용호 후보자를 궁지에 몰아넣었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취임 소식이 전해진 16일 오전 의원실 관계자를 통해 "경제도 어려운데 탈세범이 국세청장이 되면 징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며, 앞으로 징수를 하는지 철저히 감시감독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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