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마디에, 미디어법 강행 흔들
By 내막
    2009년 07월 15일 06: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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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가 14일 미디어관계법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야 5당 연대에 동참한데 이어 박근혜 의원이 원포인트 본회의가 있었던 15일 아침 미디어법의 여야합의 처리원칙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당론에 대한 자신의 대안을 제시함에 따라 정국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친박계 80명 이탈하면…

한나라당내 친박계 의원 수는 대략 80명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이들이 전원 이탈할 경우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단독처리는 쉽지 않다.

그러나 그동안 한나라당내 친박계 의원들은 미디어법 처리 협조를 통해 당내 주류와 화해의 물꼬를 트려는 움직임을 보여왔고, 이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자력으로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하지만 이날 박근혜 의원이 미디어법에 대한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함에 따라 친박계 의원들의 입장도 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그동안 예고되고 예상됐던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무력충돌이 없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이날 박근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간 합의처리’라는 원칙론을 강조하면서 "미디어법이 제대로 된 법이 되려면 미디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면서 국민들의 독과점 우려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매체 합산 시장점유율 등 대안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특히 ‘합의가 가능하면 꼭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서 지켜보다가 끝내 합의가 안 돼 내 개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한나라, 본회의장 점거 획책"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5시50분부터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위한 사발통문을 돌린 사실을 폭로했다.

이강래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금일 본회의장 대기 상임위원회 법사․외통․정무․국방․환노위 소속 전 위원님 금일부터 익일 10시까지’, ‘내일 본회의장 대기 상임위원회 재정․행안․교과․문방위 소속 전 의원님’이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돌려서 본회의장 점거를 획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본회의장에서 빠진다고 하면 민주당도 빠질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만약 그런 태도를 취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야당 입장에서 먼저 떠날 수는 없다"며, "공문을 통해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이야 말로 기습처리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다. 이것을 알면서 그대로 물러설 수는 없는 처지"라고 강조했다.

"대자본-언론 연합, 한나라당도 피해자 될 것"

한편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5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보도채널을 제외한 모든 방송사업자의 진입규제를 철폐한 민주당의 미디어법 당론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나라당의 안은 대자본과 언론의 연합을 핵심으로 하며, 이는 사적영역의 확대와 국가의 약화, 정치의 약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최문순 의원은 "결국 한나라당도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그 힘을 도대체 누가 제어할 수 있겠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권력의 힘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이야기한바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성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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