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세 도입으로 불황 타개
By 나난
    2009년 07월 14일 03: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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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2010년 예산요구안’을 공개하며 ‘재정긴축’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세 도입으로 세입을 확대하고, 복지지출을 늘리는 재정확장”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소가 14일 발표한 ‘2010년 MB 예산요구안 비판’이란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통해 오건호 연구실장은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로 인해 발생한 재정건전성 문제를 빌미로 재정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가 불황일수록 지출을 줄이기보다는 실업급여 등 재정지출을 늘려 서민경제 육성에 나서는 ‘자동안정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정부가 공개한 ‘2010년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298.5조원으로 올해보다 3.3조원 감액된 금액이다. 이에 오 실장은 “예산의 물가상승분은 고사하고 오히려 총지출을 줄이는 재정긴축안”이라고 비판했다.

   
  ▲ (출처=기획재정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

우리나라 국가 예산안은 IMF 금융위기 직후를 제외하곤 GDP ±1% 대에서 균형재정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51조원, 즉 GDP -5.0%에 달하고, 정부 추계방식으로도 국가부채가 작년 GDP 30.1%에서 올해 35.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최근 국가재정 건전성 논란이 등장하며 내년 재정지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커져 왔다.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KDI가 개최한 중기재정운용 토론회에서 ‘2009-2013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총량분야 작업반은 향후 3년간 재정지출을 동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절대액이 감소된 내년 예산요구안이 등장했다.

하지만 오 실장은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는 국가재정이 경기순환과 반대의 방향에서 적극적 재정확장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재정긴축정책을 비판하는 오 실장의 논리는 두 가지다.

첫째, 일반가계와 달리 국가재정은 시장경제의 경기 순환과 동행하기보다는 반대의 방향에서 경기를 조정해야 하고, 지금과 같은 불황에선 적극적 재정확장정책을 통해 서민경제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것.

둘째, 2009년 한국의 국가재정 규모는 GDP 33.8%로, OECD 평균 44.8%, 유로지역 평균 51.1%에 비해 절대적으로 취약하므로, 한국은 국가개정 규모를 GDP 11%포인트(금액 약 110조원) 더 올려야 한다는 것. 결국 세입과 지출을 동시에 늘리는 확장정책이 필요한 셈이다.

   
  ▲ (출처=사회공공연구소)

한편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지출액은 82.1조원으로 올해 대비 1.7조원 증가했다. 증가율로는 2.1%다. 하지만 오 실장은 “물가상승률 3%를 감안하면 실질증가율은 마이너스 0.9%”라고 지적했다.

실제, 연금급여 지출액이 올해 7.7조원에서 내년 9.2조원으로 1.5조원 자연 증가하는 가운데 내년 복지 예산 증가분 1.7조원은 사실상 국민연금 지출증가분 몫에 불과하다는 게 오 실장의 주장이다. 그는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급여,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정부지원금 등 자연 증가할 복지지출이 많다”며 “이 재원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결국 내년 복지지출 한도 내에서 제도적 자연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지출이 대폭 삭감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2008년 정부가 처음 제출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지출안을 보면, 총 230개 사업 중 감액사업이 91개, 동결사업이 39개 사업이다. 물가인상율을 반영하지 못한 동결사업을 감액사업으로 간주하면 전체 사업의 56.5%에 해당하는 130개에서 예산삭감안이 제출되었던 것.

이에 오 실장은 “우리나라에서 재정건전성이 논란이 되는 근본 원인은 ‘작은 세입’에 있다”며 감세 중단과 함께 상위계층 증세를 주장했다. 이미 그리스는 연소득 6만 유로(1.2억원) 이상 소득층을 대상으로 일회성 세금인상을 추진 중이고, 헝가리도 월수입 200만 포린트(1,2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영국 역시 2010년부터 연 15만 파운드(약 3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릴 예정이다. 독일 역시 9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인 사민당이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47.5%로 인상하고, 동시에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오 실장은 “경제위기를 맞아 영국, 독일, 헝가리, 그리스 등 주요국에서 상위계층 증세가 추진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만 MB식 부자감세 단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복지가 취약하고 조세저항이 강한 곳에서는 복지와 조세를 연계한 세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사회복지목적세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가세입을 늘리고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일석이조를 거두어야 한다”며 “정부의 예산요구안은 재정건전성을 빌미로 작은정부론을 구현하려는 보수세력의 공세가 담겨져 있음에 재정긴축론에 맞서 진보진영이 재정확장론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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