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평화’조항보다 높은 PKO파병”
    2009년 07월 14일 11: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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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레바논에 파병되어 있는 평화유지군(PKO) 파병연장 동의안이 상정된다. 지난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이후 유엔에 의한 파병요청에 대한민국 군대는 2007년 동명부대를 이 지역에 파병했고, 이제 그 활동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것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등원하자마자 이라크 PKO파병에 반대하며 다른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거리로 나섰던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18대 국회 첫 표결로 레바논 PKO 반대표를 던진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이에 대해 긴급토론회를 열고 레바논 PKO 파병연장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PKO상시파병법과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 재연장 반대 토론회(사진=정상근 기자) 

반전평화연대(준)와 공동으로 준비한 이날 토론회에 대해 이정희 의원실 조영래 보좌관은 “지난 주 말 경, 15일 레바논 PKO 원포인트 국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반전평화연대(준) 소속 단체들이 긴급하게 구성한 토론회로 조 의원실과 함께 주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조승수 의원 보좌관도 “반전평화연대(준)가 제안을 했고 양당이 공동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15일 오전 9시 30분에도 반전평화연대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함께 파병연장안 반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PKO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김덕엽 다함께 활동가가 ‘UN과 PKO의 추악한 역사’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 재연장의 부당성’을 미니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가 지적했고, 김어진 민주노동당 파병반대대책위 위원장이 ‘한국 정부의 해외 파병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동석 교수는 “권력자의 헌법에 대한 도전이 ‘이쯤가면 막가자는 거죠’의 도를 넘었다”며 “16대-17대 국회에서 수차례 PKO상설법안이 폐기되었음에도 18대 국회에서 ‘PKO상비부대설치법안’이 송민순-송영선-김무성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계류 중으로, 위헌법률 삼진아웃제라도 주장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위헌법률 삼진아웃제 주장하고 싶어"

이어 “유엔의 결의 이전에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군대의 해외 파견에 대해 어떠한 규범적 요청을 담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봐야 한다”며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가 동의하기만 하면 (PKO 파병이)되는 사고방식조차 번거롭다는 인식으로 상설법안이 줄기차게 발현되고 있는 형편이니, 헌법이 ‘뿔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오 교수는 “헌법은 60조 2항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 국군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는지 명시적 근거를 두지는 않고 있으나, 5조 1항에서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되어 있다”며 “국군의 해외파병은 무력분쟁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엽 활동가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정하려는 평화유지군 신속파병법은 평화를 유지하기는 커녕 아프가니스탄 UN 평화유지군에 재파병의 길을 열어주는 방법”이라며 “반전평화단체들은 이 법 제정에 반대하고 UN이 세계평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UN 세계평화 대안될 수 없어"

김어진 민주노동당 파병반대대책위장 역시 한국군 해외파병 현황을 들며 “파병의 목적과 정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절차상으로도 철저한 비밀주의와 군사적 편의주의, 파병군 임무의 자의적 변경과 변칙적 부대파견, 파견명분의 자의적 적용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니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는 특히 레바논 PKO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국정부는 중동지역의 평화보다 미국의 이해관계를 위해 의지를 발휘했고, 레바논 분쟁의 역사와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편을 들면서 레바논에는 새마을 운동 단체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레바논 분쟁 의미 몰라"

한편 이에 앞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에 들어오며 외교평화 부문에서 만큼은 내 역할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는데, 헌법 중 평화가 가장 무시당하는 상황을 보며 거대한 장벽을 느꼈다”며 “특히 PKO상시파병부대를 만들자는 정부와 여당의 안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PKO연장 반대토론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안의 제국주의가 점점 커지고, 군대가 제대로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언제든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늘의 토론회가 헌법과 군대의 문제를 되돌아보고 방위 이상의 군대활동을 근원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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