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파병 연장 압도적 차이로 통과
By 내막
    2009년 07월 15일 03: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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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5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을 처리했다. 동의안 처리에는 245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221명이 찬성, 10명이 반대, 기권 14명으로 압도적 표 차이로 가결됐다.

투표에서 앞서 진행된 찬반토론에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이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적인 대한민국의 모습과 맞지 않다며 "오늘날 중동 문제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일방적 미국 편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테러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레바논에 파병해서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대체 무엇이냐"며, "지난 시절, 미국의 추동 하에 우리 국민 수만 명이 베트남에 용병으로 가서 수많은 베트남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역사적 경험이 아직도 여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서민을 살려내야 할 책임을 가진 정부와 국회가 이것은 안중에도 없이 국회에서 첫 번째로 논의하는 것이 전쟁에 다시 국군을 파병하는 일"이라며, "이렇게 어이없는 일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현실이 갑갑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파병연장 동의안에 찬성을 밝힌 상황에서 반대토론은 무의미한 메아리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9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는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반전평화연대(준)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의 공동개최로 진행됐다.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등원 시기를 놓고 저울질했던 민주당이 국민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레바논 파병재연장 처리를 등원의 구실로 삼았다는 것은 중동 침략전쟁과 불안정의 주범인 이스라엘과 미국을 편드는 것이기에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로서 강력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사회당 최광은 대표는 회견문 낭독에 앞서 "평화권은 인권의 기초이고, 인권은 민주주의의 기초"라며, "민주당이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면서 파병에는 찬성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15일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원포인트’ 개헌에 항의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김경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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