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 사주 '주식 불공정거래' 증거 있다"
        2009년 07월 13일 09:2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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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과 간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를 최초 보도한 한겨레가 13일 다시 후속보도를 내놨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동아일보쪽 OCI주식 매수 때 ‘미공시 정보 활용’ 증거 녹음">에서 금융감독원이 동아일보 사주의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한 주요 증거 중 하나는 ‘주식매수 때 주문 녹음 내용’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또 "금감원은 녹음내용과 추가 보강조사를 통해 애초 ‘고발’ 안건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함께 이 사건은 금감원의 조사 착수 수개월 전에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에서 먼저 포착했다는 사실도 아울러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한겨레 보도에 대해 동아일보 쪽은 증권사와 시중에 이미 공개된 정보 등을 토대로 주식을 매입했으며, 비공개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서 향후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다음은 7월13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이대통령 취임 후 만난 사람 기업인 46 대 노동자 16 ‘편향’>
    국민일보 <서민에 불리한 간접세 비중 늘었다>
    동아일보 <"상급단체 노조 간부들 사업장 임의출입 불가">
    서울신문 <‘화이트 해커’ 양성해야>
    세계일보 <민주, 전격 등원 선언>
    조선일보 <세계 최대 무역시장 열린다>
    중앙일보 <11좌에서 멈춘 14좌 도전의 꿈>
    한겨레 <"동아일보쪽 OIC주식 매수때 ‘미공시 정보 활용’ 증거 녹음">
    한국일보 <쌍용차·협력사 다 죽어가도 정부, 계속 뒷짐만 질 건가>

    "동아일보 쪽 주식 매수 때 ‘미공시 정보 활용’ 녹취 있다"

    동아일보 사주의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을 연거푸 제기하고 있는 한겨레는 13일 1면 머리기사에서도 "이날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동아일보사 쪽 인사가 지난해 초 전화로 한 주식매수 주문을 증권사에서 녹음한 내용에 미공시 정보 관련 사항과 최초 정보를 제공한 오시아이(옛 동양제철화학) 내부자 관련 사항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동아 쪽이 거래한 증권사로부터 확보한 전화 주문 내용에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상당 부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들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전화 내용은 검찰에 보낸 ‘통보 문건’에 녹취록 형태로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겨레 7월13일자 1면  
     

    한겨레는 또, 검찰에 고발이 아닌 통보로 고발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진 것에 대해 ‘외압설’ 등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금감원은 애초 이번 사건을 ‘검찰 통보’가 아닌 ‘검찰 고발’ 사안으로 분류해 ‘자본 시장조사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금감원은 상당 부분 혐의를 확인했다고 판단해 ‘고발’ 처분을 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지만, ‘자조심위’를 거치면서 (고발보다 한 단계 아래인) ‘통보’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지난달 초 열린 자조심위에서 평소와는 다른 (형태로) 일처리가 이뤄졌다"며 "이 때문에 금융당국 내에서 ‘외압설’ 등 여러 말들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어 3면 <‘동아일보쪽 매수주문 전화’ 녹음 입수가 결정타>에서 "금융당국 관계자는 ‘녹음 내용에 대해선 자세히 언급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거기(녹음내용)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이 자신감을 갖고 자조심위에 고발 안건으로 올릴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동아일보는 지난 11일 2면을 통해 "증권사 리포트와 공개된 정보 등을 참고해 주식을 샀는데도 금감원은 당시 ‘A사’ 감사(작년 3월 퇴임)였던 동아일보 사장의 인척 김모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김씨는 동아일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대기업 ‘편향’ 행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개적으로 면담한 인사를 분석한 결과 기업인, 그것도 대기업에 편향돼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경향신문이 1년6개월 동안 이 대통령의 공개일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에 비해 기업인이 3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2배, 정치인에 비해 경제인이 1.5배, 야당보다 여당이 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향신문 7월13일자 1면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국내 인사를 만난 210회 중 이 대통령이 가장 많이 만난 직업군은 기업인으로 모두 46회였다. 기업인 중 대기업 경영진과는 30회, 중소기업인과는 16회 만났다. 반면 노동자들과의 만남은 기업현장 방문을 합해도 16번에 그쳤다.

    만남의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 기업인들과의 만남은 간담회 18번, 회의 7번, 식사자리는 5번 등 주로 상호입장을 교환할 수 있는 형식이었고, 노동자들과의 만남은 한국노총 대표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와의 오찬 3번을 제외하면 13회 모두 산업현장 방문을 통한 격려나 환담 수준이었다.

    상·하위 계층 10% 월평균 소득 분석해보니…양극화 사상최대

    올해 1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상위 10% 계층의 월평균소득이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하위 10% 계층의 월 평균소득은 90만 원 대로 낮아져 상하위 10% 계층 간 소득격차가 사상최대인 10.67배로 벌어졌다.

    또,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고소득층의 세금, 연금 등의 지출이 줄면서 상하위 10% 계층의 가처분소득 격차도 11배를 넘어섰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상위 10% 계층의 월평균소득은 1023만7410원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90만2749원)에 비해 3.4% 늘어난 것이다.

    반면 소득하위 10% 계층의 월평균 소득은 95만933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6만2000원)에 비해 9.7%나 감소했다.

    소득격차 커지는데 서민에 불리한 간접세 비중 늘린 정부

    양극화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데 현 정부 들어 전체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간접세 비중은 7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일보 7월13일자 1면  
     

    간접세는 보통 구매하는 상품 가격에 포함돼 있는 세금으로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재벌회장이든 신용불량자든 소주 1병을 사서 마시면 공평하게 440원을 세금으로 낸다. 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간접세는 납세자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므로 일반적으로 소득분배에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반면 직접세는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으로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주로 소득 상외 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얼핏 보면 불공평해보이지만 선진국일수록 직접세 비율이 높은데, 이는 부동산 등 소득이 높은 상위계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 소득이 적은 하위계층의 세금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살림이 풍부해져 전 국민에게 필요한 시설이나 복지시스템 등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에 돌아가게 된다.

    국민일보 1면 <서민에 불리한 간접세 비중 늘었다> 기사에 따르면 12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전체 조세수입 212조8000억 원 중 간접세는 88조6000억 원으로 41.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이후 계속되던 간접세 비중 하향 추세가 역전된 것이다.

    국민일보는 간접세를 늘리고 직접세를 줄이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을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지적하면서 더욱이 올해와 내년에는 간접세 비중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재정부는 올해 간접세 비중을 지난해에 비해 1.9%포인트 증가한 43.5%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올해 종부세가 1조4724억 원 감소하는 등 직접세 감세로 간접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라며 "직접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내년 감세추정액도 11조2000억 원으로 2008~1012년 정부의 감세 예상 중 가장 크다는 점에서 내년 간접세 비중은 45%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여당, 상속·증여세 인하 유보…부자감세 제동 걸리나

    직접세를 줄이고 간접세를 늘리는 정부여당의 이러한 부자감세 정책에 대해 비판이 커지자 정부여당은 추진 중이던 상속·증여세 인하를 유보하는 한편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세금감면 혜택을 축소토록 관련 세제를 정비키로 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증여세 및 상속세를 상당부분 인하하는 안을 제출했지만 이는 급하지 않을뿐더러 현재 여러 가지 정서에 맞지 않는다"면서 상속·증여세 인하 유예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0∼50%인 관련세율을 6∼33%로 낮추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 의장은 "정부도 유보 쪽으로 기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는 서민 우선 정책 정신에도 어긋나지만 이에 다른 내년 세수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가 종부세 인하 등 직접세 감세 정책을 펼 때부터 야당·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돼 왔던 세수감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현 정부도 기조를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또, 실무당정협의에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정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우선 정부가 10%로 인상하려던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7%로 유지하는 한편 소득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마다 엇갈리는 한국·유럽연합 FTA 전망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협상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한·EU FTA에 대한 신문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세계 최대 무역시장 열린다>에서 "한·EU FTA가 발효되면 관세장벽이 사라져 우리나라는 자동차·가전 등의 수출이 늘어나고, 국내에 수입되는 와인·돼지고기·화장품 등의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며 한·EU FTA에 대해 기대를 나타냈다. 3면 <한, ‘FTA 허브국가’로…GDP 20조 안팎 늘어날 전망>에서도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FTA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게 된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7월13일자 3면  
     

    동아일보도 사설 <성큼 다가오는 EU>에서 "이제 우리는 세계 1, 2위 경제권인 EU 및 미국과 각각 FTA를 체결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된다"고 치켜세우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양측 교류가 확대돼 우리 국내총생산이 2006년보다 2.02∼3.08% 성장하고 취업자는 적게는 30만여 명, 많게는 59만여 명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한·EU FTA에 기대감을 표시한 중앙일보도 22만 원대 와인이 19만 원대로 싸지고, 냉동삼겹살도 킬로그램 당 3242원이던 것이 2594원으로 가격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2억5990만 원에 판매되는 벤츠 중대형 승용차 가격도 2억3910만원으로 가격인하 효과가 있다고 부각시켰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한·EU FTA에 ‘독소조항’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1면 <한·EU FTA ‘독소조항’ 대거 포함> 기사에서 "한국이 제3국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추가적인 개방을 약속하게 되면, 이를 유럽연합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도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7월13일자 3면  
     

    한겨레는 또 "이밖에 쇠고기 수입개방 조건 완화, 유럽 대규모 제약회사들의 특허권 보장, 금융위기에 세이프가드 조건 강화 등 한국 쪽에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향신문도 1면 <한·EU FTA ‘미래 최혜국 대우’ 또 독소조항> 기사와 3면 <한·미 FTA ‘잘못 끼운 첫단추’…개방수준 못 되돌려> 기사 등에서 이해영 한신대 교수 등의 말을 인용해 "정부는 한·EU FTA 체결이 되면 엄청난 이익이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서비스, 투자, 농축산업분야 등에서 상당한 희생을 감수했기 때문에 재벌과 자동차 산업 외에는 크게 이익을 보기 힘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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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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