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참사 반년, 메아리 없는 '최후통첩'
    By mywank
        2009년 07월 13일 12: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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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용산참사 희생자의 유족들이 "정부가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희생자들의 시신을 인도받아 거리로 나서겠다”고 최후통첩성 경고를 했지만, 정부는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 하며 사태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반 년을 맞은 용산참사는 해결점을 찾기 못한 채,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범국민추모의 날’ 행사에 참석한 고 이성수씨의 부인 권명숙씨 (사진=이학원씨 제공) 

    익명을 요구한 국무총리실의 관계자는 13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지난 주말 범대위 입장 발표 이후, 이 문제와 관련해 상부로부터 지시 받은 내용이 없고, ‘사인간(私人間)의 문제이기에 정부가 관여할 게 아니’라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사태해결 의지 없는 정부

    그동안 범대위는 정부 측과 한차례도 협상자리를 마련하지 못했으며, 지난달 18일 유원일, 이정희 의원 등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공동위원회(야4당위원회)’ 의원들과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위원회(범대위)’ 관계자들은 사태해결을 요구하며 국무총리실 측과 면담을 가진 게 전부였다.

    이 자리에서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은 “‘오늘은 이야기만 듣겠다.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답변만 했을 뿐”이라고 범대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어 지난 7일 국무총리실 측은 야4당위원회 의원들과 범대위 측에 팩스로 전달한 정부 입장 역시 사태해결의 의지가 없는 건 마찬가지였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실에서 제공한 해당 문건을 살펴보면 “이번 사고는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혹은 국가의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된 보상 문제는 재개발조합과 유족간의 민사문제라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어 “민사문제는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길 바란다”며 “당해 사무의 감독관청인 용산구청에서 조합과 유족간의 보상 문제에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국무총리가 유감 표명"

    또 “한승수 국무총리는 용산사고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유감을 표시하는 담화문을 발표했고, 지난 2월 11일 개최된 용산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도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며 담화문 내용과 긴급현안질의 회의록을 첨부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12일 열린 범대위 기자간담회에서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은 “그동안 정부와 물밑 접촉을 시도했지만, 협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용산구청 측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협상제의를 받았지만, 언급할 가치가 없는 수준의 내용만 제시했을 뿐”이라며 답답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국무총리실 측이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을 면담한 ‘야4당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지난 7일 팩스로 전달한 용산참사에 대한 정부 입장 (사진=손기영 기자)  

    한편,  경찰은 "시신을 꺼내 거리로 나가겠다"는 유족들의 경고에 ‘콧방귀’만 끼고 있다. 박정열 용산경찰서 수사과장은 13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유족들이 장례를 위해 영안실에서 시신을 인도받는 것을 어떻게 경찰이 제지하겠냐"며 "하지만 만약 도심 거리행진 등 미신고 불법집회로 이어진다면 이를 제지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시신 꺼내겠냐" 콧방귀

    그는 이어 "보통 장례식장에서 정산이 끝나야 시신을 인도받을 수 있는데, 유족들이 장례식장 비용 4억원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업주가 가만히 있겠냐"며 "경찰은 유족들이 실제로 영안실에서 시신을 꺼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언론담당인 박승일 경사도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아직 별다른 대응책도 없는 상태”라며 “만약 범대위 측에서 조직적으로 시신을 탈취해 광장으로 가지고 나오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는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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