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고교 등록금도 1천만 원?
By mywank
    2009년 07월 10일 02: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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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부모단체 대표자들이 자율형 사립고 설립 중단을 요구하며, 10일부터 교과부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67개 단체로 구성된 ‘자율형 사립고 대응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교과부 앞 릴레이 단식 돌입

자사고는 정부가 사립학교에 지원하던 재정결함보조금 대신 등록금과 재단전입금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학교로서 재단전입금이 미비할 경우, 학교운영비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충당해야 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다.

   
  ▲’자사고 반대’ 단식농성에 참가한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사진=손기영 기자)

현재 교과부는 자사고 신청학교 39개 중 66%인 26개 학교가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자격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30개의 선정을 강행하고 있으며, 자사고 지정은 시도교육감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시도교육감의 의지나 지역여건은 무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일고 등 26개 학교가 자사고 설립을 신청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의 경우, 자사고 선정위원이 누구인지,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무엇인지, 국민들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되고 있는지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자사고 신청학교의 66% 자격미달

공동행동은 ‘자사고 설립 중단, 밀실 논의 중단’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교과부와 각 지역 교육청은 밀실논의를 통해 자격도 없는 학교를 (자사고로) 선정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어 “자사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일반고의 세 배에 이르는 등록금을 내고 입학하지만, 학부모들이 낸 돈은 애초부터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거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없는 돈”이라며 “등록금은 중단된 재정결함보전금을 보전하는 데 사용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또 “자사고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사기극에 불과하다”며 “정부지원이 중단되는 자사고의 교육환경은 전환 이전의 일반고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등록금을 더 내는 만큼의 좋은 교육환경을 기대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릴레이 단식에 들어가기 전, 교육단체 대표자들이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손기영 기자)  

   
  ▲사진=손기영 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은 “교육, 학부모단체들이 자사고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남들이 잘사는 것을 보기 싫다는 것도, 이념적인 문제도 아니”라며 “재정문제 등 학교운영을 엉터리로 하는 학교가 자사고로 전환된다면, 결국 그 부담은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자사고는 교육과정을 개별학교 자율에 맡기는데, 결국 국영수를 중심으로 한 입시위주의 교육만 진행될 것”이라며 “또 특목고-자사고-일반고 등 학교를 서열화시켜, 교육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게 될 것”라고 지적했다.

"입시위주 교육만 진행될 것"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어제 학부모들이 자사고 문제와 관련해 교과부 관계자를 만났는데, ‘자사고는 귀족학교가 아니다. 밀실에서 추진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학부모단체들이 입장을 밝히기 위해 공청회에 들어가려고 해도 막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비판했다.

교육 학부모단체 대표자들의 교과부 앞 무기한 단식농성은 이날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시작으로, 13일 김옥성 서울교육공공성추진본부 공동대표, 14일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15일 김태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 순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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