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백가쟁명
    민주 포괄 '공동후보'를…방법 다양
        2009년 07월 09일 06: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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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오세훈으로 이어지는 서울시장의 보수시대를 2010년에 끝낼 수 있을까? 이상현 전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학교 교수 등이 중심이 돼 구성된 ‘(가칭)2010 진보개혁 서울시장 만들기 포럼’(약칭 서울포럼)이 이 문제를 놓고 토론회를 가졌다. 

    공동 후보의 기준과 원칙들

    서울포럼은 9일 오후 1시부터 프레스센터에서 ‘2010 진보개혁 서울시장 만들기 1차 토론회’를 열고 진보개혁진영이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대응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2010년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까지 포괄한 진보-개혁진영의 ‘공통의 후보’를 내는데 동의하면서도 기준과 원칙, 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

       
      ▲사진=정상근 기자 

    발제를 맡은 손석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은 서울시장 토론에 앞서 ‘진보적 국민정당’의 건설을 제안했다. 손 원장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창조한국당과 민주당 일부로 흩어져 있는 진보적 정치세력이 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 정치적 대안을 만드려면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원칙으로 △실현 가능한 사회 비전을 제시하는 실사구시의 원칙 △진보세력이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학습하는 학습토론의 원칙 △연대단결의 원칙을 제안한다”며 “연대단결의 기준으로 신자유주의 극복,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데 동의하는 분단체제 극복, 그리고 과거의 운동노선을 ‘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 “민주당이 자당의 후보를 접고 범시민후보를 내는 것은 회의적”이라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래로 부터의 대중운동이 주권의식을 높여감과 동시에 위로부터 새로운 정치를 일궈내려는 힘이 맞아떨어질 때 한국사회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0년 서울시장 선거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국민적으로 확산하고 의제로 설정해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데 일차적 의미가 있고, 객관적 조건도 무르익고 있다”며 “반이명박 전선을 위한 진보-민주세력 재구성의 3원칙에 동의한다면 개방형 경선제를 통해 단일 후보를 선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생민주주의’ 원칙 삼아야

    토론자로 나선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는 “촛불 동력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모 열기에서 발견된 힘을 보다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선거연합 전부터 꾸준한 모임과 실천이 축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통합적이고 진보적 가치의 일상화를 위해 대중교육의 틀을 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진보정치가 개혁과의 연대를 거부한다면 강경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보수정치세력의 장기집권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연합하되, 범진보개혁진영이 대체로 합의하고 있는 ‘민생민주주의’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다만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 내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민주당이 내세우는 후보는 진보진영이 동의할 만한 인물이여야 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민생민주’, ‘역동적 복지국가’를 공약으로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붙였다.

    그는 이어 “선거과정에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원칙을 분명히 확립해야 하고, 명실상부한 진보개혁세력의 연립지방정부가 되어야 향후 선거에서도 연합전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식 전 민주노총 사무처장은 “실사구시의 원칙은 이미 진보진영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신자유주의 논리와 이를 실행할 민중적 힘의 부족으로 정책 당국자들에게 거부당해왔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진보진영이 올바른 내용으로 민주당과 연대를 고려하면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우리 시대의 운동적 과제들을 해결하고 하방적인 대중조직 연석회의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하며, 하방형 대중조직들을 공동의 집행체계로 세워 전국적 정치세력화의 전망을 구체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신자유주의 내세우면 연대 어려울 것

    하승창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연대의 세가지 원칙 중 ‘반신자유주의’가 들어간다면 민주당과의 연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공통적으로 동의 가능한 ‘분권과 자치의 확대’ 바탕으로 하는 것이 연대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장 선출 방식으로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는 현행 선거법상 불가능하며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다른 방식은 없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어떻게 연합해야 할까와 관련해서 ‘반신자유주의’는 네거티브한 표현인 만큼 ‘서민생활정치 구현’이라는 긍정적 비전을 만들어야 하며 아래로 부터의 열망을 모아 남은 시간 동안 다양한 방식의 검토를 거쳐, 늦어도 내년 2월에는 단일후보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 일정을 제시했다.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는 “필요성이 있더라도 선거국면에서의 공동대응은 쉽지 않다”며 “공통의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정책방안들의 공통의제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정당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후보를 찾아야 하며, 이는 진보진영과 시민간의 연대단결을 통한 열린 주민경선의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한 “후보단일화 논의과정에서 진보정당 인사나 시민사회 인사에 대한 우선 배려 지역을 설정하는 논의가 공론화되고 실현되어야 하며, 이런 정도의 보완장치가 없다면 후보단일화 논의는 제1야당의 독무대를 위한 ‘들러리 세우기’ 작업 정도로 폄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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