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장을 위해…탈세 옹호하는 국세청?
        2009년 07월 09일 09:2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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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일 오전 10시부터 열렸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백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탈세 의혹, 국세행정 전문성, 이명박 대통령과의 친분관계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6개월 동안 고르고 골라 측근 임명?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세청장 자리를 무려 6개월이나 공석으로 놔두면서 대통령이 이 사람 저 사람 고르고 또 골라서 결국 최측근이라는 내정자를 기용했는데, 잘못된 인사"라고 단언했다.

    강운태 의원은 "국세청장은 다른 장차관과 달리 국세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고, 도덕성 청렴성이 누구보다 탁월해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이 세가지 요건 중 하나도 충족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효석 의원은 "이 정부가 이렇게 중요한 국세청장을 6개월이나 공석으로 둔 것은 결국 자기사람을 찾은 것이고, 과세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큰 권력. 권력기관인데,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자기 사람을 한참 찾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효석 의원은 "지금까지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덕성이 있으면 찾아서 기용해왔다"며, "이 정부처럼 자기 사람을 찾은 예가 없었고 여기에 후보자가 동원된 것이어서 국민들이 안심을 못하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 후보자 "탈세 논란 송구스럽지만…"

    이날 청문위원들은 백 후보자가 그동안 수차례의 부동산 거래를 통해 거액의 차익을 챙긴 것은 물론 매번 매매계약서 작성시 거래가격을 축소신고(일명 다운계약서 작성)해 수천만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매섭게 질의했고 백 후보자는 "송구스럽다"는 답변을 수없이 반복해야 했다.

    백용호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위법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세금을 탈루하려는 의도는 더더욱 없었다"며, "국세청 직원들에게 듣기로 그런 방식이 당시 관행이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탈루한 세금을 낼 의향이 있느냐는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백 후보자는 "검토해보겠다"고만 답변했으며, 특히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투기 차익 2억 원을 기부할 생각은 없는지" 묻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백 후보자는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수 차례 강조했으며, 다운계약서가 당시 관행이었다는 답변도 반복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거래 시점인 2001년 당시 시행되던 공인중개업법을 보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허위로 작성하면 안되고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에 처해지게 된다"며, 공인중개사가 백 후보자에게 다운계약서 작성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이정희 "있는 법도 안 지키는 후보자"

    이정희 의원은 또한 백 후보자의 경우 조세시효 5년이 지나서 법적으로 세금을 추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시점에서 2004년 7월 이후로 이렇게 다운계약서를 써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덜 낸 사람들에 대해 조사를 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백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으며,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세청장은 국세를 부과하게 되어있는 것에 대해 일체의 자의적인 집행 판단능력이 없다"며, "부과하게 되어있는 것은 부과하는 것이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의원은 특히 "백 후보자가 공정위원장 재직시 업무처리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했다고 하지만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을 때도 언론고시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 ‘해봐야 쓸데없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실제 과징금은 하나도 매기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본인에 대해서는 관행이었다고 이야기하고, 공정위원장으로 있을 때는 있는 신문고시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이 위원장으로서 내정자의 업무 집행이었다"며,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본인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내정자가 있는 법을 확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산세를 포함해서 당장 납부할 것인지, 2004년 7월 이후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서 부과할 것인지" 질의했다.

    백 후보자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탈루를 하려는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며,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앞으로 국민들은 적법한 절차로 알고 있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질문으로 질의를 마쳤다.

    한나라 의원들, 탈세 옹호…의혹 인정 답변 제지

    한편 백용호 후보자의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대부분은 당시 관행이었다는 백 후보자와 국세청 측의 입장을 옹호했으며, 특히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은 백 후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기도 했다.

    백 후보자의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증인으로 나선 국세청 관계자들은 백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적법한 거래라는 해석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민주당측 청문위원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답변과정에 후보자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래도 양심은 있다고 생각했다"며, "문제는 국세청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국세청 관계자들이 백 후보자의 다운계약서가 적법하다는 답변, 특히 실거래가의 10분의 1로 신고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에 대해 "다른 일반인들도 실제 가격의 10분의 1로 신고해도 적극 옹호하냐"고 따져물었다.

    박 의원은 "그렇게 현실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신고해고 다른 납세자도 그렇게 옹호해주는 것이 국세청이냐"며, "여러분이 새로운 청장 후보자에 대해 감싸고 옹호하는 것에 대해 한편 조직으로서 이해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이고 세금을 징수하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금도는 있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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