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는 ‘죄악’…“지금이 중세시대냐”
By mywank
    2009년 07월 08일 05:36 오후

Print Friendly

‘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부족한 세수를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충당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가 ‘죄악세(sin tax)’라는 명목으로 술 담배에 세금을 대폭 물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기독교적 선악관 ‘물씬’

‘죄악세’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받은 한국조세연구원 측은 “흡연과 음주 등은 소비자들에게 효용도 주지만 조기사망, 생산성 하락, 의료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외부비용’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어 소비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네티즌들은 8일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지금이 중세시대냐”, “기독교적 선악관의 냄새가 풍긴다”, “이제 업소에서 소주가 4,000~5,000원에 팔릴 날이 올 것”, “차라리 금 모으기나 해라”, “대규모 조세저항운동 일어날 것” 등의 의견을 남기며, 정부의 ‘죄악세’ 신설 움직임을 성토했다.

   
  ▲다음 아고라 즐보드에 올라온 ‘죄악세’ 패러디  (사진=네티즌 ‘수-ㄹ퍼맨’)

이와 함께 ‘수-ㄹ퍼맨’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네티즌도 다음 아고라 즐보드에 술 담배 값으로 주신 세금 열심히 모아서 4대강 살리겠습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명박주’ 패러디 사진을 올려 관심을 끌기도 했다. 

‘안티명박(넥네임)’은 ‘이게 뭐냐. 중세시대도 아니고’라는 글을 통해, “정부가 막대한 부자감세와 재정적자를 통한 건설경기 부양으로 재정이 악화되자 세수를 올리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다 동원하고 있다”며 “술 담배 소비에 대해 ‘기독교적인 선악관’의 냄새마저 풍기는 ‘죄악세’까지 신설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술 담배하면 ‘죄인’되는 세상?

그는 이어 “이를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더 큰 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며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부유층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사태가 계속된다면 대규모 ‘조세저항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타이거(닉네임)’ 역시 “서민들이 시름을 달래기 위해, 소주 한 잔하고 담배 한 개비를 피는 것이 이제 ‘죄’가 되고 이에 대한 ‘벌금’도 세금으로 내야하는 시대가 왔다”며 “죄악세를 신설하자는 발상은 아마 기독교에서 술 담배를 하지 말고 이를 죄악시하는 데에서 시작된 것 같다”고 비아냥거렸다.

‘태욱이(닉네임)’은 ‘죄악세에 관하여’라는 글을 통해 “우선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처럼 여기는 ‘죄악세’라는 명칭부터 마음에 안 든다”며 “정부는 사회에 만연한 그릇된 음주문화를 바로 잡아야지 왜 ‘죄악’이라는 명분으로 세금만 더 거두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소주 한 병, 4~5천원에 팔릴 것"

그는 이어 “지금처럼 경기가 불안해지면서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술 소비량도 늘어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주류세가 상상을 초월 한다”며 “결국 세금 때문인데 결국 주세가 올라가면 조만간 업소에서 소주가 4,000~5,000원에 팔릴 날이 멀지 않을 것이고, 결국 장사가 안돼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