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해고대란설’이 공허해진 7월,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의 선두에 서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공공기관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이 스스로 유포한 ‘해고대란설’을 증명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는 모양새다.

이에 폭우가 쏟아지는 9일 오전,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 4당과 민주노총, 그리고 서울대병원, 인천공항,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기간제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부문 ‘기획해고’를 규탄함과 동시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야4당-민주노총 기자회견(사진=정상근 기자)

이들은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공공성 회복과 실업문제 해결 등을 위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중단할 것 △공공기관이 고용한 청년인턴의 고용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 오히려 점수가 깎이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평가항목을 수정해 정규직을 전환하는 사업장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 변경해야"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권은 정원감축과 예산감축을 강제하는 바람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이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형평성도 크게 어긋날 뿐 아니라, 충분히 고용안정을 해줄 수 있는 영역에서도 무리하게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력개발사업단은 지난해 장기근속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올해는 3년째 일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했고, 동산의료원은 7명을 해고했고, 공영방송인 <KBS>, 심지어 노동부 산하기관인 산재의료원, 공공병원인 보훈병원도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원인에는 정부의 무리한 기획해고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있다”며 이 방안을 통해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2만2천 명 이상의 인력감축과 예산감축, 외주용역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 때문에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 기업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지만, 현 정부를 보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모습이 납득이 안된다. 원칙은 정규직”이라고 말했다.

"무식하고 비열한 거짓말 정권"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오늘의 이 비가 비정규직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의 눈물인 것 같다”며 “법에 문제가 많으면 고쳐야 하는데 여당은 유예를 말하고 대통령은 노동유연성을 말하고 있다. 만약 비정규직법이 유예가 되었다 하더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화 시켜야 하는 것이 정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비정규직법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1개월 계약서를 강요하더니, 7월 1일 기다렸다는 듯 비정규직을 해고시키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정부가 100만 해고대란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1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식하고 비열한 정권인 건 알았지만 거짓말 정권인 것도 드러난 것”이라며 “기간제 근로자가 문제되고 있지만 특수고용노동자와 파견근로자 문제는 이슈도 안되고 있다. 진보신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