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권력 투입하라"
    By 나난
        2009년 07월 07일 03: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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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사태가 장기전에 돌입했다. 지난달 26일 사측의 공장 진입으로 내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정부’에게 공격의 화살을 날렸다. 노조는 공적자금 투입을 요구하는 한편 사측은 공권력 투입을 촉구하고 있다.

    7일 오전 11시 쌍용차 임직원 및 부품 협력사, 대리점 협의회 등 5천여 명(경찰 추산)이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 모여 “노동조합의 불법공장 점거 및 폭력행위를 규탄”하며 “정부의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촉구했다.

    "공권력 투입하라"

    이들은 “현재 구조조정의 지연 및 노조의 공장점거 파업으로 생산, 판매가 전면 중단됨으로써 기업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며 “영업 및 협력사들이 도산위기에 직면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쌍용차 사측의 특단의 조치란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통한 공장 정상화다.

    이들은 “쌍용차 사태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외부세력과 노동조합의 공장 불법점거로 4,500여명의 쌍용차 직원은 물론 20만의 협력사 직원과 그 가족의 생계가 파탄의 지경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쌍용차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엄중한 법 집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 쌍용차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5,000여명(경찰추산)이 7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사진=이은영 기자)

    쌍용차 측은 지난 5월 31일 평택공장에 대한 시설물 보호 요청과 직장폐쇄 등을 단행하며 노조의 공장점거 중단 및 퇴거를 요구한 바 있다.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고발조치도 취했다.

    이에 이들은 “합법적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권력의 합당한 행사를 요구했으나 직장폐쇄 조치가 30일 다 되어 감에도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땅에 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하는 처사로 노조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좌파 노동세력 사회적 혼란 가중시켜"

    이들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임직원의 평택공장 진입으로 발생한 노사 출동과 관련해 “직원 90명과 용역경비 업체 직원 20여명 등 총 110여명의 부상자만 속출시킨 채 저희 모두는 공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분명 공권력의 미온적 대응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비판했다.

    쌍용차 조립1팀 조준성 씨는 “26일 당시 공장점거 중인 노조의 소화기와 오물, 쇠파이프에 임직원이 비폭력으로 맞설 때 공권력은 어디에 있었냐”며 “우리나라가 과연 법치국가인가,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윤창현 사무총장은 “좌파노동 세력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켜 쌍용차를 투쟁의 전초기지로 삼아 정부 흔들기에 나섰다”며 “노조는 물에 가라앉은 배를 건져야 목적지 갈 수 있다는 진심 어른 충고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또 공권력은 지금과 같은 순간에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쌍용차를 사랑하는 모임 이수정 그룹장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쌍용차 경영진이 아니라 정부와 공권력, 정의와 불의를 뒤바꿔 보도하는 언론과 노조 때문”이라며 “지게차가 살인전차가 돼 돌진하고 맨 몸으로 공장에 들어간 남편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모습을 봤다. 이곳이 대한민국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쌍용차, 연수원 용지 매각

    한편, 쌍용차 측은 긴급자금 조성을 위해 지난 3일 안성시 공도읍 연수원 용지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일 쌍용차 공동 법정관리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각 대금은 현 시세로 1039억원 정도”라며 “희망퇴직자 등에게 지급할 퇴직금 등으로 우선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쌍용차는 구조조정을 거치치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만큼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조속히 불법점거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일부 노조원들의 공장 불법 점거는 4500여명 전체 쌍용 근로자를 모두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47일째 공장 점거파업 중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1,100여명의 조합원들은 “쌍용차에 필요한 것은 공권력이 아닌 공적자금”임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이들은 “결정권이 없는 관리인들이 아닌 정부가 직접 나서 회생을 위한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쌍용차의 근원적 처방은 쌍용자동차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 고용을 보장하고 공기업화하는 것”이라며 “부자들에게 매년 20조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 중 1조원이라도 투입해 쌍용차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일 쌍용차 평택공장 앞 금속노조 부분파업 결의대회에서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쌍용차 문제는 상하이차의 부실 경영을 감독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정부의 적극 개입과 공적자금 투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오는 8일부터 “정부가 나서 산업적, 사회적 관점으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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