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보니 노회찬은 참 무모했다"
        2009년 07월 07일 02: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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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의원과 법조인들이 ‘노회찬 살리기’에 나섰다. 7일 오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통신비밀, 불법권력도 보호 대상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는 명목상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였지만 그 이면에는 X-파일 떡값검사 실명공개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정치적 위기에 놓인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공동주최로, 오동석 아주대 법대 교수와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가 발제를, 김성호 전 국회의원과 정정훈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그리고 유원일 의원과 이종걸 의원이 지정토론자로 직접 나섰다.

       
      ▲토론회(사진=정상근 기자) 

    이날 토론의 주제는 ‘통신비밀보호법’이었으나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명예훼손’관련된 법적 해석도 주요 논제로 다루어졌다. 모두 노회찬 대표의 재판과 관련된 법 조항으로, 특히 유원일 의원과 이종걸 의원은 노회찬 대표의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2심에서의 합리적 판결을 기대했다.

    "노회찬은 참 무모했다"

    이종걸 의원은 “우리 사회의 권력이 ‘삼성’, ‘검찰’, ‘조중동’인데, 나는 이 중에 신문 하나 건드려도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노회찬 대표의 폭로는 이 모두가 연합된 사건”이라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무모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한국사회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무척이나 걱정이 되고, 1심도 힘의 논리에 밀려버렸으나, 2심에서는 합리적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특히 국민들이 노회찬 대표의 법률투쟁에 큰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원일 의원은 “국민에게 위임받지 않은, 사적인 권력인 경찰과 검찰이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그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결국 그 권력의 남용에 의해 노회찬 대표가 희생당했는데 2심에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발제에 나선 오동석 교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 “기존의 논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나 나는 그 기준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획정’해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하는 것은 입법 기능을 축소시키는 사법적 권한이 확장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국회에 맡기되, 그 최종적인 판단은 선거를 통한 유권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검찰과 법원의 개입은 엄격하게 제한적이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 기능과 사법 권한

    오병두 홍익대 법대교수는 ‘X-파일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거나 일반인이 쉽사리 접할 수 있는 사실인 경우에는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과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간에 대부분의 중요한 부분이 일치한다면 ‘공개’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사실의 적시’에 있어, 그것이 진실한 사실인가, 아니면 허위의 사실인가가 중요하다”며 “1심 판결은 X-파일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승수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삼성 X-파일 사건을 폭로한 노회찬 대표의 재판은 교과서에 나오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등 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학습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실제 ‘별’이 있으면 선고유예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 역시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노 대표 한사람을 떠나 우리사회에 상식이 바로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번토론회의 공동주최는 지난 5월 15일, 노회찬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노회찬 대표 무죄’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의원들이 중심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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