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92.7% “비정규법 개악 반대”
        2009년 07월 06일 02: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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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법에 적용을 받는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절대다수가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달 15일부터 약 보름여동안 38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법 개정에 관한 비정규노동자 의견 실태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92.7%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김경탁 기자) 

    반면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을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7.3%에 불과했다. 홍희덕 의원 측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다수가 비정규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여기에 기간제노동자, 단시간근로자, 파견노동자의 비정규직 계약기간이 현행 2년에서, 2년 유예로 인해 4년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54.5%는 ‘일자리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조치가 ‘고용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7%에 그쳤다.

    또한 조사에 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89.4%는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의 절차에 대해서도 국민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으며 시의도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했지만 시의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은 8.9%, 국민여론도 수렴했고 시의도 적절했다는 의견은 1.7%에 그쳤다.

    홍희덕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마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개정을 바라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려 하고 있지만 조사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가 반대하고 불신하는 법개정을 밀어붙일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악시도를 중단하고,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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