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의 야4당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이어져오고 있는 야4당 공조의 틀 속에서 진보신당이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당 공조 건실한 것 같지만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6일, 대표단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외양상, 야당 공조가 몇 달째 건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으나 (야당 공조가)우리 국민에게 희망이 되려면 비정규법이나 미디어법 등 국회 입법 공조로만 머물러선 안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상징적 현안으로 남아있는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지난 6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사진=마들연구소)

그러나 공식적인 4당 연대 틀이 꾸려지지 못한 상황에서 용산참사와 미디어법 등 사안별로 연대해 있는 야4당이, 쌍용자동차 문제에 머리를 맞댈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쌍용자동차를 상하이차에 매각했을 당시 집권 여당이 민주당의 전신인 구 열린우리당이었고 정세균 현 대표도 당시 산자부 장관으로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노회찬 대표는 “야4당 공조가 용산과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책임의식을 발휘했는가를 보면, 야4당 공조도 다시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며 “용산 문제는 미흡하나마 야4당이 나름대로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쌍용자동차 문제는 공조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한 것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야4당 공조틀의 한계는 이미 ‘비정규직법’과 관련되어 노출된 바 있다. 지난 2일 한나라당의 상임위 기습상정 시도를 비판하기 위한 야4당 기자회견은 기자회견문조차 조율되지 않아 진보신당이 불참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현행 비정규직법을 옹호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진보신당 공식 제안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회찬 대표가 “야4당 공조틀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쌍용자동차 문제에 정치적 해법이 절박한 상황임인 만큼, 조성되어 있는 야4당의 틀에 적극 힘을 실어주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노 대표는 “우리는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야4당 실무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쌍용자동차 문제를 공장 내에서만 해결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치권의 무책임으로, 야4당 공동 노력을 통한 쌍용차 문제 해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은의 진보신당 대외협력실장은 “용산참사와 관련해서는 야4당이 따로 공식적인 틀을 가지고 있지만 쌍용자동차 문제는 논의된 적이 없다”며 “6.10범국민대회 때도 쌍용자동차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진보신당이 쌍용자동차 문제를 앞으로 벌어질 대규모 구조조정의 상징성도 있다고 보고, 각종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노회찬 대표가 토요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이와 관련해 발언한 이후, 오늘 공식적으로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이번주 중으로 진보신당이 먼저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