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겁한 장관 "한국노총이 주도한 법"
By 나난
    2009년 07월 06일 10: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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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7년 법 개정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간 2년 수정안을 낸 한국노총에 대해 "법을 주도했다"고 비판하며, 노동계의 비정규직법 유예안 반대 입장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 처리한 법안을 한국노총이 주도한 것으로 말해 양당이 들러리를 섰다는 뜻으로도 해석돼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 사태 해결에 나서기보다 노동조합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영희 장관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입니다’에 출연해 “한국노총이 지난 법(2007년 비정규직법 개정) 만들 때 주도했다. 자기들이 그 법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 책임의식을 안 느끼려고 하는 거다. (한국노총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법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희 장관 "한국노총, 책임의식 안 느끼려는 것"

이 장관의 발언은 현 정부가 현행법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들이 비정규직의 고용과 해고에 걸림돌을 최대한 없애는 쪽으로 법을 고치겠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한 부분으로 읽혀진다.

또 이 장관은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진보정당 등이 주장하고 있는 사용사유제한에 대해 “기업이 경영 상 어려워서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할 때 그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실제로 어떻게 조사할 수 있겠으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간제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노총 정승희 부대변인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 2007년 당시 몇 차에 걸쳐 논의가 있었고 정부의 입법안에 양대 노총 위원장이 단식까지 하며 반대하는 상황에서 돌파구가 있어야 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기간 3년 안을 2년으로 하는 수정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정부가 한국노총의 2년 안을 수정하고, 한국노총이 묵인한 것"이라며 "한국노총에서는 사용기간을 제한해서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사유제한을 꾸준히 얘기해 왔다"고 말했다.

또 그는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한국노총은 사용사유 제한을 넣는 등의 보완 입법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노동부나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면서 이제와 그런 막말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말도 안 되는 얘기"

민주노총 이승철 대변인 역시 “현 비정규직법이 기한제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어 민주노총은 사용사유제한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다만 법 개정까지 이 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현행법 유지에 대한 이 장관의 주장에 반박했다.

또 이 대변인은 “비정규직을 잘 이해하는 장관이라면 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 전환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느냐”며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 왜 고발당했는지 생각해 보라”며 힐난했다.

이 장관은 또 노동계가 비정규직법 개정안 유예협상 자체를 반대하며 연석회의 종결을 선언한 것에 대해 “두 노총은 사실은 정규직 중심 노동조합”이라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노동계라고 하지만 관심사는 자기들 정규직이고, 취약한 근로자, 또 실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훨씬 약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비정규직 조직률이)전체 조직의 3%도 안 된다”며 “지금 900명 근로자들이 거기 파업하고 있다. 그 분들 다 정규직이다. 그 전에 35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되고, 550명 해고당할 때에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말해 비정규직 해법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를 들고 나오면서 노-노간의 갈등 유발을 겨냥한 듯한 발언까지 했다.

이영희 장관 "양 노총 정규직 노조 … 100만 해고설 과장 아니다"

한편 이 장관은 그간 노동부가 주장해온 7월 ‘100만 해고설’에 대해 "어떻게 7월 달 한 달에 100만 명이 발생하겠나. 그것은 1년 동안의 최종 집계"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동안 노동부는 "7월이면 100만명의 비정규직이 해고자로 쏟아져나온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그는 "한 달에 대체로 정규직 전환 해당자가 6만 내지 8만 명 된다. 이 중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사람을 제외하면 적어도 4만 내지 6만 명이 해고된다"며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한 게 어떻게 과장이냐"고 강변했다. 

기한제한에 걸려 해고가 됐을 경우, 대다수가 새로운 ‘비정규직’이 채용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전체로 봤을 때 파급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은 둘째 쳐도, 100만 해고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하던 정부의 주무 장관의 꼬리내리기 발언에 대해 노동계 관계자들은 "안쓰럽다"는 반응들이다.  

그런가 하면, 100만 해고 대란설을 정부와 관변 학자들 그리고 보수 언론을 통해 비정규직법 개정의 ‘주요 근거’로 내세워졌으나, 7월 이후 비정규직 해고는 대부분이 정부와 공공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 주체가 아니라, 해고의 ‘선두주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정부의 노동부 장관다운 발언이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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