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개혁 입법연대 발족
    2009년 07월 03일 05:06 오후

Print Friendly

‘진보개혁 입법연대’가 발족했다. 민주당 의원 22명,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의원 각 1명 씩 총 2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진보개혁 입법연대는 3일 오후 3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발족식을 열고 진보개혁 법안생산의 기지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발족식에는 민주당 최문순, 최규성, 최영희, 노영민, 장세환, 김재윤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기타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진보개혁 입법연대 발족식(사진=정상근 기자) 

‘진보개혁 입법연대’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이종걸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각 당에서 1명 씩을 대표로 추대했으며 간사 격인 책임연구의원으로 조승수 의원을 지목했다.

국회 연구단체로 공식 등록

향후 진보개혁 입법연대는 국회 연구단체로 등록해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입법연대는 월 1회 임원(대표단 및 책임연구의원)회의를 통해 회원 입법발의 준비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며 회원이 제안한 의제를 전체 회원에게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분기별로 회원모임을 갖을 예정이다.

이들은 창립취지문을 통해 “6월 항쟁 이후 2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진보개혁진영의 과제는 요원하다”며 “오히려 인권침해와 국토파괴 등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진보개혁진영은 한국사회를 진전된 민주주의국가와 복지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과제는 한국 민주주의와 복지를 위해 70년대부터 현재까지 투쟁해 온 진보개혁세력의 공통의 과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입법연대’는 소속정당은 다르지만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서민의 삶을 지키는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을 책임 있게 관철시키기 위한 국회의원 모임”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개혁과제와 민생의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과 입법안을 서로가 제안하고 공동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 개혁 의제 중심 입법 제안

또한 “‘입법연대’는 입법발의의 공동행동에만 머물지 않고, 한국사회의 진보와 개혁적 과제 실현을 위해 정당과 정파를 뛰어 넘어 다양한 의제를 토론하고 공유하는 학습과 실천을 매개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규성 의원은 “명칭에 걸 맞는 활동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고 노영민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 모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원일 의원은 “내 성격과 맞아 가입하게 되었다”며 “열심히 활동할 것”을 다짐했고 최영희 의원은 “공식 등록단체로서 활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영대 조승수 의원 정무수석은 “진보신당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입법발의할 수 있는 요건들을 구축했고, 나아가 입법발의뿐 아니라 진보적인 다양한 의제들을 원내에서 토론하고 공유시킬 수 있는 틀이 만들어졌다”며 “국민과 노동자-서민들을 위한 민생의제들을 원내에서 토론하고 공유하고 제도화 할 수 있는 모임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연대에 민주노동당 의원은 권영길 의원 한 명이 참여했다. 편재승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장은 “입법연대 제안은 각 의원실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정희 의원의 경우에는 이미 3개의 연구단체에 가입했기 때문에 정회원 가입이 불가능하고, 강기갑 의원은 다른 연구단체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권영길 의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당에선 왜 권영길 의원만?

목영대 보좌관은 “민주노동당이 참여를 거부한 것은 아니고, 진보개혁 입법발의 수준의 연대라면 굳이 등록하지 않고도 발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하지만 입법연대가 입법발의 수준의 단체를 넘어 진보개혁 입법과제들의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연대이기 때문에 준회원 형태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 *

참여 의원 명단

강기정, 강창일, 김상희, 김재균, 김재윤, 김희철, 노영민, 문학진, 서갑원, 안규백, 안민석, 이종걸, 이춘석, 장세환,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문순, 최영희, 최재성, 홍영표(이상 민주당)                                      권영길(민주노동당), 유원일(창조한국당), 조승수(진보신당)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