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신 용역 활용이 쇄신책?
By 내막
    2009년 07월 03일 12: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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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쇄신특위가 3일 ‘최종쇄신안’을 내놓은 가운데 쇄신안 내용 중 "절제된 공권력 운용"이라는 항목이 눈길을 끌고있다.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원칙적인 법 집행"을 하되 "원천봉쇄, 상시 경찰력배치 등 과잉대응은 자제"하는 등 "절제된 공권력 운용으로 ‘경찰의존’ 이미지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여기에 "일반시민에 의한 자생적 견제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져 있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에 의한 자생적 견제력’의 의미

4·29 재보선 참패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5월 구성된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가 7월 3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와 청와대에 ‘최종쇄신안’을 전달하고, 10시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최종 쇄신안’의 합의 및 전달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쇄신특위는 "이번 쇄신의 기본정신을 중도실용 국정운영기조의 회복, 서민정책중심, 국민통합중심, 소통강화 등에 두었다"며, △국정운영 △당 운영 △원내운영 △공천제도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국정운영쇄신 대책은 △당정청 관계의 내실화 △야당관계 개선 △대통령과 각계각층의 대화 확대 △서민정책 강화 △절제된 공권력 운영 △정부조직 일부 개편 △총리 포함 내각과 청와대 참모의 전면적 인사쇄신 △ 정치선진화의 과제는 당과 국회가 주도 등이 제시됐다.

쇄신특위가 내놓은 ‘국정운영쇄신 대책’ 중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은 ‘절제된 공권력 운용’이라는 항목이다. 내용은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원칙적인 법집행 △ 원천봉쇄, 상시 경찰력배치 등 과잉대응 자제 △ 절제된 공권력 운용으로 ‘경찰의존’ 이미지 차단 △ 일반시민에 의한 자생적 견제력 키울 필요 등.

언뜻 보면 그동안 과도하게 억압되어왔던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와 안전을 더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일반 시민에 의한 자생적 견제력’이라는 문장을 독해해보면 정반대의 내용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즉, 용산 참사와 쌍용차 사태에 투입된 용역 깡패(사설경비원?)나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 철거에 ‘자발적으로’ 나섰던 국민행동본부 등의 민간인을 측면 지원해 공권력의 직접적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시 정부가 이라크전의 공식 전사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 용병을 활용했던 선례와 행정안전부가 올해 5월 국민행동본부를 지원대상 비영리 민간단체로 선정하고 ‘헌법수호 및 선진 시민정신 함양운동’ 명목으로 3,100만원의 지원금을 편법지급했다는 지적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인사쇄신안…MB가 받을까?

한편 쇄신특위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구현을 위해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적 인사쇄신 불가피"하다는 전제 하에 우선 새 국무총리로는 ‘국민통합형 총리’에 적합한 인물이 기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총리는 일상행정·국정홍보 등에서 정부통할기능, 현안대응에 있어서 대국민소통, 당정협조의 구심점 역할을 하여야 함"이라고 지적해, 이명박 정부가 운영해온 내치 대통령-자원외교 총리의 기형적 형태에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한 셈이다.

쇄신특위는 대통령실에도 "대폭 개편"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철학에 정통하고 국정조율 능력과 원만한 당·정·청 협의 능력이 있는 인사 △직언을 할 수 있는 강직하고 충성심 높은 인사 △대통령의 이미지 개선, 국민소통 강화에 적합한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런 인사가 과연 이 정부 주변에 존재하는지 여부가 일단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간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준 소통불능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이 대통령 스스로 그런 사람을 기용할 의사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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