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비정규직 해법이 노동유연화?"
    2009년 07월 03일 09:4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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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안 시행 사흘째인 3일자 아침신문들을 보면 도무지 무엇이 사태의 해결책인지 알 수 없게 만든다.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해고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노동유연화라는 주장을 폈다. 한겨레는 그릇된 사고이자 위험한 발상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에 반해 조선 중앙일보는 정규직 노조의 양보를 내세웠다.

조선 중앙은 이밖에도 쌍용차 노조 파업사태에 대해서도 1면 머리기사를 통해 노조의 폭력성을 적극 비난하고 나섰다.

   
  ▲ 한겨레 7월3일자 1면  
 

다음은 3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누가 소통을 가로막는가>
-국민일보 <지배구조 규제 개선·연구 개발비 세액공제 확대…/재계요구 거의 다 들어줘/"이젠 투자" 공은 기업에>
-동아일보 <북풍에 날아간 ‘꽃제비 사랑’>
-서울신문 <파견직 전환…새 근로계약…무늬만 정규직으로/비정규직 편법 재고용>
-세계일보 <유외교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공식언급/’평화적 핵주권’ 획득 의지 피력>
-조선일보 <PC방에서 신차 개발하는 쌍용차 두뇌들>
-중앙일보 <"온순하던 동료들 쇠파이프 휘둘러/한국은 법치 안 통해…답답하다">
-한겨레 <‘해고의 자유’ 늘리자는 대통령>
-한국일보 <국회가 ‘비정규직 부당해고’ 논란>

한겨레 "비정규직 근본적 해결이 해고의 자유 늘리는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2일 민관합동회의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것이 고용의 유연성이라고 말한 데 대해 한겨레가 정면 비판에 나섰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해고의 자유’ 늘리자는 대통령>에서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의미가 남달랐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이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간 뒤 정치권과 노동계, 재계가 문제 해결 방법을 놓고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고용 유연성은 쉽게 말해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비정규직 보호·축소보다는,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고용·해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기업들의 논리에 가깝다"며 "따라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비정규직법을 고용 유연성의 논리에 따라 개정하자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분명한 것은 이 대통령이 비정규직에 대한 접근에서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는 친기업적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정부·여당이 내놓을 비정규직 해법도 노동자의 생존권이나 일자리 안정성보다는 시장·효율 논리에 치우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근본적 구조를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7월3일자 사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 대통령의 이런 접근 방식은 매우 우려스럽고 위험하기 짝이 없다"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인 전제가 잘못되면 결과물인 ‘종합적 대책’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어 "비정규직 문제를 노동 유연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태도는 더욱 심각하다"며 "현재 기업이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무려 850만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부터가 어이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은 우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그릇된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진실한 자세"라고 제안했다.

"법개정은 비정규직 전규직 전환 않겠다는 메시지"

한겨레는 3면 머리기사 <"법개정은 비정규직 전규직 전환 않겠다는 메시지">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을 들어 "정부가 비정규직법을 내세워 ‘해고’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며 "또한 ‘유예’를 핑계로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노동자들이 차별시정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애초 비정규직법이 목표로 한 ‘차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목소리와 "기업의 고용 관행이나 임금 체계 등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해법으로 전했다.

한겨레는 또 5면 ‘비정규직 논란 여권 인물 3제’라는 박스 기사에서 ‘남탓’ 이영희 노동부장관,  ‘돌출’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소신’김성태 의원 등을 대비시켜 분석하기도 했다. 

경향 인터뷰 "비정규직 자르고 인턴 채우는게 이대통령이 말한 고용창출인가"

   
  ▲ 경향신문 7월3일자 3면  
 

경향신문은 3면 머리기사 <"비정규직 자르고 인턴 채우는게 이 대통령이 말한 고용창출인가">에서 서울보훈병원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7월1일부로 해고된 박제범씨(42)와 인터뷰를 통해 "나도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지만 정말 실망이 크다"면서 "이 정부가 말했던 고용창출이 멀쩡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해고하고 그 자리를 인턴이나 시간제 사원으로 채우는 것인가"라며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다.

경향은 박씨가 "고용창출이라는 용어 자체에 속았다. 1명 자르고 2∼3명을 인턴으로 채용하면 뭐가 달라지나"고도 했다.

   
  ▲ 경향신문 7월3일자 사설  
 

경향은 사설에서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비판했다. 경향은 이 장관이 5인 연석회의를 비난한 것을 두고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노동장관은 네 탓을 외치며 딴 나라 노동장관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 법개정을 밀어붙이려는 ‘기획 해고’ 의혹이 제기되자,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의 대상은 민간기업이라는 궤변을 들이댔다. 개인 신념인지 노동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비정규직 사태를 책임지고 수습해야 할 주체는 정부이고 노동부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더 엉킬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이 장관은 철지난 노동유연화를 밀어붙이겠다며 대책없이 기간연장만 주장하고 있다. 정책은 없고 논평만 하는 꼴이다. 장관이 이러니 노동부가 손도 넋도 다 놓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혼란은 가중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농협 ‘비정규직 2년되면 모두 해고’ 공문"

한겨레는 4면 머리기사 <농협 지난달 ‘비정규직 2년 되면 모두 해고’ 공문>에서 "공공기간과 공기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힘쓰기 보다는, 앞장서서 정규직 전환 방침을 폐지하고 비정규직을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농협 중앙회가 지난달 4일과 23일 산하 지회에 ‘비정규직 인력운용’ 지침을 내려보낸 사실이 2일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농협중앙회가 이 지침에서 "비정규직 직원은 2007년 7월1일 이후 근로계약 뒤 2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조선 "한나라·선진·친박 비정규법 합의, 이야제야(以野制野)…추미애, 내맘대로 상임위원장"?

이에 반해 조중동은 사태해결의 방안을 엉뚱한 곳에서 찾았다.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와 함께 비정규직법 유예기간을 1년6개월로 정하는데 합의 한 것을 두고 "이야제야"라는 표현을 써가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조선은 "한나라당이 선진당의 절충안을 잇달아 수용하겠다고 나섬으로써 강경 일변도인 제1야당을 또다른 야당으로 견제하는 일종의 ‘이이제이’ 의도가 엿보인다는 지적"이라며 "이로써 비정규직법을 놓고 ‘한나라당-자유선진당-친박연대’ 대 다른 야당 간의 대치 전선이 형성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7월3일자 6면  
 

조선은 "이런 상황은 한나라·민주 대결의 ‘본 게임’ 격인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싸고 이달 중 재연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조선은 6면 머리기사 <‘당론대로 상임위원장’에서 ‘내맘대로 상임위원장’ 시대로>에서 "최근 국회 안팎에선 ‘언제부터 상임위원장들이 이렇게 뉴스의 중심에 섰나’ ‘이번엔 또 어느 상임위원장이 사고쳤느냐’는 말이 나온다"며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을 거론했다.

조선은 "이번 비정규직법 개정안 타협에 결정적 제동을 걸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이 대표적인 경우"라며 "추 위원장은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다가 법 시행 유예기간을 놓고 여야 협상이 한창일 때 돌연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유예의 ‘유’자도 안된다’며 협상의 발목을 잡았다"고 비난했다.

조선은 "그는 2일에는 한나라당측이 전날 환노위에서 비정규직법안을 기습 상정한 것을 겨냥, ‘한나라당이 헌정사를 ×칠하고 있다’고 거친 소리를 했다. 그는 ‘악덕 기업이 법을 이용해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다’고 재계에까지 화살을 쏘아댔다"며 "한나라당은 대놓고 펄펄 뛰지만 더 속 끓이는 것은 민주당"이라고 거듭 추 위원장을 비난했다.

조선 "비정규직 중 제일 열악한 약자들만 해고" 사설에선 양대노총 탓?

조선은 4면 머리기사 <비정규직중에도 제일 열악한 곳의 그들만…’약자’들의 통곡>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해고자 대부분은 신씨처럼 비정규직 중에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던 ‘약자’들"이라며 "비정규직 중에서도 대기업 직원이나 숙련도가 높은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있지만, 숙련도가 낮고 급여나 근무 여건이 열악한 사람들일수록 법 시행으로 인한 해고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취재팀이 지난달 말에서 2일까지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해당 기업(기관) 담당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식당조리사·행정보조원·상담센터직원·시설관리원·간호사 등으로 일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7월3일자 사설  
 

이런 기사를 썼던 조선은 사설에서는 정규직 주축으로 구성된 양대 노총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다면서 노조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조선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5인 연석회의를 한 것을 두고 "당사자도 아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협상에 끌어들인 게 정치적 타협을 더 어렵게 했다"며 "고용자인 경영계 대표도, 피고용자인 비정규직 대표도 빠졌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선은 또 이들에 대해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부담을 몽땅 덮어쓰건 아니면 비정규직들이 거리에 내몰리건 자신들은 아무런 부담도 피해도 없다는 속셈이었다"며 "정치권이 이런 노총을 붙들고 앉아 비정규직 문제를 풀겠다고 한 것 자체가 얼빠진 짓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조선은 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직 조합원 거부 정서를 들먹이며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규직 노조가 임금과 근로시간, 고용 문제에서 양보를 해야만 비정규직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문제가 풀리지 않은 이유를 노조 탓으로만 돌린 셈이다. 기사에서는 중소규모의 기업에서 약자인 비정규직이 해고의 주 대상이 된다면서 사설에서는 돌연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사태에 관심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한 것이다. 엉뚱한 두 주장 사이엔 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조합 가입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는 가장 ‘본질적’인 현실이 가려져있다. 이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노조탓을 해봐야 공허할 뿐이다.

중앙 "비정규직은 이중 고통에 운다"?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의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중앙이 내놓은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것도 놀랍다. 정규직 노동자를 과보호했으니 과보호를 벗겨내야 한다는 것이다.

   
  ▲ 중앙일보 7월3일자 사설  
 

중앙은 우선 "비정규직법은 정치권과 노동단체 간 흥정의 산물이다. 당사자인 비정규직은 처음부터 소외돼 있었다. 가난하고 불쌍한 비정규직을 보호한답시고 만든 법률이 흉기로 둔갑해 목을 베고 있는 것"이라며 "’지옥으로 가는 길은 모두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옛말이 딱 맞아떨어진다"고 야유하듯 비난했다.

중앙은 이어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에서 파생된 것"이라며 "따라서 정규직의 과보호를 벗겨내야 비정규직 문제가 풀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눈앞에 벌어지는 대살육을 멈추려면 일단 비정규직법 유예가 현실적 방법"이라며 "그러나 정규직 노조의 통 큰 결단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제시했다. 기업의 양보를 거론하지 않고 노동자의 문제를 노조의 양보를 통해 해결하려는 그야말로 ‘친 기업적’인 발상이다.

동아 "비정규직 인사담당자, 법안 무산 소식 전할 때 울어"

동아일보는 노골적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을 유예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기사를 내놓았다.

   
  ▲ 동아일보 7월3일자 3면  
 

동아는 3면 머리기사 <"묵묵히 일한 그들…법안 무산 소식 전할때 나도 울었다">에서 토지공사 인사팀 관계자의 말을 빌어 "비정규직 법안 합의가 결렬됐다는 소식을 전할 때 너무 죄스러웠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고 전했다.

동아는 이어 "공기업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구조조정을 계속해야 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 직원들을 내보내는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공기업 선진화 때문에 비정규직을 내보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방법이 그것 뿐인가’라는 반박이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공기업 선진화는 누가 추진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 보호하라고 만든 법을 현정부가 공기업 경영효율화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내세워 비정규직을 자른다는 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조선 중앙 쌍용차 노조 마녀사냥 "PC방에서 신차개발하는 쌍용차 두뇌들"

쌍용차 노조 파업사태에 대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노조 비판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조선은 1면 머리기사 <PC방에서 신차 개발하는 쌍용차 두뇌들>에서 쌍용차 노조 파업사태 때문에 PC방에서 신차 ‘C2000′ 개발을 위한 밤샘작업을 하고 있다는 ‘르포’ 성 뉴스를 내보냈다. 조선은 "쌍용자동차 구동설계팀 박모(41) 책임연구원은 지난 1일 오후 평택역 근처 PC방에서 해외 협력업체인 G사 엔지니어와 메신저를 통해 회의를 하고 신차 개발자료를 주고 받았다. 평택공장 내 연구소 사무실에 자신의 컴퓨터가 있었지만 사용하지 못한 지 오래다. 쌍용차 노조가 공장을 점거하고 연구소까지 봉쇄했기 때문"이라며 "사측 구조조정안에 따라 정리해고를 통보받은 쌍용차 노조원 970여명은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5월21일부터 공장점거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7월3일자 1면  
 

조선은 "연구소가 봉쇄된 뒤에도 박씨는 일주일에 2∼3일은 협력업체 사무실을 전전하며 밤샘작업을 한다. 내년 초 출시 목표인 신차 ‘C200′ 개발 때문"이라며 "자동차 회사의 생명줄이라 할 신차 개발이 늦어지면 가뜩이나 풍전등화 상태인 회사의 회생 가능성은 더 희박해진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7월3일자 12면  
 

조선은 특히 "쌍용차 엔지니어 600여명은 노조가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하고 있는 중에도 신차 ‘C200′ 개발에 손을 떼지 못하고 있다. 연구소가 봉쇄된 터라 신차 개발을 함께 진행하는 협력업체 연구실을 전전하는 중"이라며 "하지만 지난달 26일을 고비로 동요하는 사람이 늘었다. 공장으로 들어갔다가 노조의 무자비한 폭력에 맞닥뜨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등 노조파업의 폭력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조선은 12면엔 쌍용차 노조 조합원이 새총을 쏘는 장면을 촬영한 사측 제공 사진을 싣기도 했다.

중앙 "온순하던 동료들 쇠파이프 휘둘러…중국같으면 공권력 투입"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 <"온순하던 동료들 쇠파이프 휘둘러/한국은 법치 안 통해…답답하다">에서 쌍용차 협력업체로 중국 베이징시에 있는 지우테크놀로지의 정관현(44) 사장과 인터뷰를 통해 "쌍용자동차 사태에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불법으로 공장이 42일째 점거당했는데도 팔짱만 끼고 있다. 중국이라면 벌써 공권력을 투입해 정상화했을 거다. 중국 정치보다 못한 게 한국 정치 같아서 하는 말"이라고 전했다.

   
  ▲ 중앙일보 7월3일자 1면  
 

그는 "그렇게 평범하고 착했던 사람들이 지게차와 쇠파이프로 살인 행위 같은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을 해외에서 접하고선 충격을 받았다"며 "한국의 정치인과 민주노총 등 외부 세력이 가세해 정치 세력화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앙은 전했다.

협력업체 사장의 입을 빌어 쌍용차 조합원과 민주노총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동아 "민주당, MBC 기득권 지키기…MBC 집단이기주의"?

동아는 사설에서 미디어법을 둘러싼 반발에 또다시 공세를 폈다. 동아는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법의 신문·방송 겸영 허용 조항에는 공영방송이 포함되지 않아 신문과 대기업이 KBS나 MBC를 소유하는 일은 예상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MBC와 민주당은 미디어법이 MBC KBS를 탈취해 재벌과 신문에 넘겨줌으로써 여론독과점 미디어를 만들어낼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또 정수채 전 MBC 공정방송노조위원장(정년퇴임)의 말을 근거로 "MBC노조가 걸핏하면 민주당을 찾아가 MBC를 지켜달라며 매달린다"고 전하면서 "MBC노조는 주인 없는 방송사를 쥐락펴락하며 직원 1인당 평균 실질임금 1억1400만 원을 계속 챙기겠다는 심산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 동아일보 7월3일자 사설  
 

동아는 MBC에 대해 "MBC가 미디어법 입법에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경쟁력이 형편없음을 자인하는 셈"이라며 "지상파 방송이 아니더라도 경쟁력 있는 새로운 방송채널이 생기면 경영이 방만하고 내용이 편파적인 MBC가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느끼는 모양이다. 그것이 두려우면 내부를 개혁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순리다. 그럼에도 방송 진입 장벽만 높이 쌓으려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집단이기주의"라고도 했다.

더구나 동아는 최문순 민주당 의원을 들먹이며 "2008년 2월 사장 임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돼 민주당과 MBC 유착의 첨병으로 뛰고 있다"며 "이런 사람이 계속 방해해 미디어법 입법이 물 건너가면 미디어법이 통과됐을 때 예상되는 새로운 일자리 2만 개도 날아가고 만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2만 개라는 정부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그 자료가 적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 데이터가 조작된 것이었다는 폭로에 대해서는 왜 검증하려 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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