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6월 26일 의원총회에서 "미디어법안이 젊은 청년들 일자리가 나온다"며, "일자리 창출 3만개가 나온다"고 주장한 바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일간신문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2만개를 새로 만듭니다’라는 광고를 대량 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미디어관계법 개정을 통해 기대되는 산업적 효과의 유일한 근거로 삼고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보고서(2009.1.19)가 조작된 통계에 근거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디어관계법은 비정규직법과 함께 정부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밀고 있는 것으로,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일 ‘통계 조작과 거짓 홍보, 과장광고로 국민 혈세 낭비하는 이명박정부는 사죄하고 언론악법 강행 포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디어법, 통계 조작·거짓 홍보·과장 광고"

2일 성명서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연구원 개인 의견이 전제된 이 보고서는 2006년 대한민국의 GDP를 1조2,948억8천만달러(1인당 국민소득 2만6천800달러)라는 정체불명의 자료를 대입해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2006년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이 넘지 않았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한국은행, 세계은행, IMF 등 공신력 있는 모든 기관은 2006년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8천 달러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방송통신위원회와 KISDI는 "방송플랫폼의 GDP 비중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GDP 통계를 사용했고, ITU통계를 사용할 경우 2006년도 한국의 명목 GDP는 1조2,948억8천만달러(1인당 국민소득 2만6천달러)"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ITU 역시 2006년도 한국의 GDP를 8800억달러(1인당 국민소득 1만8천달러)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KISDI가 이처럼 의도적으로 2006년도 GDP를 날조 조작한 것은 한국의 방송 플랫폼 부분의 GDP 대비 비중을 실제 0.98%에서 0.68%로 의도적으로 낮춰 미디어 소유규제를 완화화면 일본, 프랑스등 선진국 수준인 0.75%로 증가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생긴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KISDI보고서가 채택한 분석방식대로 우리나라의 방송플랫폼 시장을 2006년 대한민국의 GDP인 8천8백억달러를 사용하여 정확히 분석하면 GDP 비중은 0.98%로 일본(0.70%), 독일(0.76%), 프랑스(0.66%) 캐나다(0.68%)보다 훨씬 높아 우리의 방송시장은 선진외국에 비해 매우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신방겸업 허용시 일자리 4만2천개 축소 우려

의원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방송시장을 언론의 보수화라는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신방겸업을 허용할 경우 방송시장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최대 4만2천개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중대한 결과가 나온다"며, "이로써 언론악법개정의 경제적 효과의 허구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결국 KISDI의 정부 여당 청부보고서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음모를 일자리법안, 경제법안으로 포장시키기 위해 날조되었고 정부·여당은 오로지 이 보고서만을 유일한 홍보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언론악법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주장의 통계가 조작되었다는 문제는 민주당과 관련 학계에서 이미 수 차례 제기했지만, 그동안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제시하지 못했다.

의원들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상임위 답변을 통해 ‘그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접해보지 못했다’느니 ‘산출해낸 수치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얼버무리기에 급급한 작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연구위원은 최근 <프레시안> 기고 칼럼을 통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1월 발표한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제시된 핵심 통계가 조작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홍헌호 연구위원은 6월 30일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통계가 조작되었다는 것이 너무 명백해서 저도 놀랐다"며, "미리 목표를 정해 놓고 통계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