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 수호 2차 교사선언’ 돌입
    By mywank
        2009년 07월 02일 05: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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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본부’로 전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2일 ‘2차 시국선언’ 작업에 돌입했다. ‘민주주의 수호 교사 선언’으로 명칭 된 이번 선언은 7월 중순까지 서명운동 형태로 진행된 뒤, 전교조 기관지인 <교육희망>을 통해 참여교사의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전교조는 2차 시국선언에 돌입한 이유를 밝히며 “지난달 18일 ‘교사 시국선언’ 이후 정부당국은 무차별적인 징계와 고발로 교육계를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만들고,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본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자 교사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 ‘민주주의 수호 교사 선언’을 진행 한다”고 밝혔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돼야"

    전교조는 이어 “이번 선언의 주된 내용은 표현의 자유 보장,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 교육복지 확대,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교육정책 중단 등”이라며 “참여교사 명단은 ‘교육희망’을 통해 발표하게 되고, 구체적인 공개 시기는 ‘투쟁본부’에서 결정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시국선언교사 탄압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는 제목의 2차 시국선언문 초안(☞전문 보기)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우리는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 가르치고 있고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국민의 일원인 교사에게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당연한 기본권”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로 1만 7천에 이르는 교사들을 전원 징계하겠다는 교과부의 방침을 접하며, 교사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혹스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시국선언 교사 대량 징계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기에 철회해야 한다”며 “현 정부는 최근 ‘소통의 부족을 절감한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심이라면 정당한 교사들의 목소리를 탄압할 게 아니라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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