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비정규직법 날치기 쇼를 벌인데 이어, 5일까지 비정규직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폭탄 선언했던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측 간사)이 결국 의원직 사퇴는 하지 않을 전망이다.

조원진, 사퇴 안할 듯…사퇴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찢어버려

▲ 7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 (사진=김경탁 기자)

조원진 의원은 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조금 전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안 대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라. 당신 잘못이 없다’면서 사퇴서를 찢어버렸다"며, "저는 그래도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5자 회의 시작할 때 6월 30일까지 해결 안되면 3당 간사가 책임지자고 했는데, 6월 30일에 안이 안 나와서 권선택 의원과 책임을 지자고 제안, 김재윤 간사(민주당)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두 사람 이름이 함께 들어가는 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의원직 사퇴서 작성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조 의원은 전날 이루어진 날치기 상정의 법적 효력에 대해 "상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며, "위원장께 수차 개회요구를 거부해서 10분 내에 개회하지 않으면 위원장이 회의 진행 거부시 다수당 간사의 회의권을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간사가 개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장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반론에 대해 "29일 2시간 1분, 30일은 6시간 37분, 1일은 5시간 33분을 기다렸다"며, "그날도 15시 16분에 개회요청을 했고, 15시 23분에 위원장석에 앉아서 10분을 더 기다리겠다고 통보했으며, 제가 의사봉을 들고 개회선언을 한 것이 15시 33분인데, 온다는 의사는 15시 37분에 전달받았다. 이미 개회를 한 이후에 의사를 전달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 개회 선언이 있었던 같은 시간에 3당 간사 협의 약속을 잡은 이유에 대해 조 의원은 "2시 30분에 상임위를 잡았고, 개회가 되면 그 시간에 거기로 가려고 했는데, 위원장이 개회를 안 해주니까 거기에 계속 앉아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 시간에 두 당 간사가 다른 자리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의소집을 요구하면 행정실에서 두 당 간사뿐 아니라 환노위 모든 위원들에게 소집통보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할지 여부는 각 당에서 협의한다. 우리가 소집요구를 통지할 의무는 없다"고 강변했다.

"적법절차다. 저녁회의가 무효"…직권상정 가능성 시사

3당 간사협의를 3시 30분으로 연기 요청했다는 반론에 조 의원은 "상임위 소집과 간사회의는 내용이 완전 다른 것으로, 간사회의는 비정규직법에 대한 제안요안에 대해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고, 상임위 회의는 미상정 법안을 상정하자는 이야기.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만 답변해 ‘계획된 날치기’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성윤환 의원은 상정의 법적 효력 논란 이후 절차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할 절차는 없다"며, "하루에 위원회를 두 번 열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추 위원장이 저녁에 개회한 회의가 오히려 무효"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1일 저녁 3당 간사를 소집해 낮에 있었던 회의는 무효임을 선언하고 해당 속기삭제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속기삭제는 군주시대에 사초를 없애는 것과 같다. 국회 속기를 어떻게 삭제하나"라고 주장했다.

이날 조원진 의원은 "자유선진당이 제시한 1년 6개월 유예안을 친박연대와 한나라당이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선진당에서 제안한 특위 구성도 받아들였다"며, "민주당은 3당이 합의했기 때문에 이성을 찾고 빠른 시일 안에 테이블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특위가 가능하다면 특위에서 대안을 제출하고, 안 되면 본회의에서 수정입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본회의 수정입법 제출을 통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예고했다.

조 의원은 1년 6개월 유예 뒤의 계획에 대해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법을 완전히 폐지하던지, 새로운 법을 만들던지, 실업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겠다"며, "이미 해고를 당한 분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정규직 해고대란이 우려된다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전환지원금을 우선 집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조 의원은 "전환지원금은 지난 4월 추경때 한나라당이 아니라 야당이 요구한 것"이라며, "1185억원을 쓰기로 한 것은 법을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 법 개정을 못해서 이 돈도 못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11시에는 당초 야 4당과 양대노총 및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비정규직 부당해고 합동신고센터 발족 기자회견’이 예정되어있었으나, 야 4당 기자회견은 조 의원 기자회견 뒤로 밀렸다. (추후 진보신당은 기자회견문 내용을 문제삼아 불참 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고 복도에서 만난 조원진 의원 일행과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비정규직의 아픔을 느껴봐라’, ‘해고를 선동하지 마라’ 등의 고성을 서로 주고받았다.

한편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원진 의원과 성윤환 의원 두 사람만 참석했지만,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 일동’ 명의였으며 기자회견문의 제목은 "추미애 위원장은 독단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 인정하고 즉각 사퇴하라!"였다.

기자회견문은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의무를 충실히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자신의 철학에 부합하는 법안만을 상정하는 등 독단과 아집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은 또한 "지금까지 추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철학만을 고집하며 독단과 아집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왔고,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으면서 동료 의원들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해왔다"며, "더 이상 이러한 오만한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어제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과 원내부대표단이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했으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추미애 의원은 그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7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과 조원진 의원 (사진=김경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