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7당 대표간 끝장토론 하자”
        2009년 07월 02일 02: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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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은 2일 오후 노회찬 대표, 조승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7당 대표 간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 정당 및 노동계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유예’논쟁은 ‘빚을 부모가 갚을 것이냐, 자식이 갚을 것이냐’는 비참한 논쟁”이라며 “시행유예 논란을 종식하고 진정한 비정규직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자유선진당-친박연대가 합의했다고 하는 1년 6월 유예안은 말할 가치도 없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6개월 유예안 등 그 어떤 유예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사용사유 제한, 파견근로 폐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 적극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와 조승수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진보신당은 “비정규직법이 애초부터 한계를 가진 법이었고, 그 한계에 대해 지난 2년의 시행유예 기간 동안 어느 집권세력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한나라당은 그나마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법에 대해 시행유예를 주장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을 너무 사랑하는양 흘리는 ‘악어의 눈물’을 더 이상 보지 않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한 진보신당은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는 근원적 처방이 아니라며 근본적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으나 어이없게도 고용 유연화가 더 중요하다며 사실상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를 주장했다"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차라리 국회 논의를 지켜보라고 충고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단기적으로는 공기업에서 진행중인 비정규직 해고를 백지화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1,185억 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여야가 논의 중인 정규직 전환 기금 등을 즉각 집행해야 한다”며 법 시행에 따른 단기적 대책도 제시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지금의 상황은 이법을 제정하려던 당시에도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며 “당시 법사위에서 내가 이 법을 빙자해 법시행 전 해고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를 요구했으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작으로 이 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 추진에 따른 어떤 보완도 없이 이 법의 시행을 맞았다”고 말했다.

    조승수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시장 유연성을 말하는데, 대한민국의 상황은 유연성을 넘어서서 해고의 천국이 되었다”며 “이런 국면에 또 다시 유연성을 말하는 것은 한 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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