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3년 유예안 기습상정에 대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시민사회단체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법 시행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신당이 “기자회견문이 현행법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불참했다.

현행법 사회적 합의에 따른 입법 아니다

진보신당 측 관계자에 따르면 최초 야4당-시민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의 내용은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해고 피해 합동신고센터’ 공동운영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1일 한나라당의 기습 상정으로 급하게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현행법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야3당-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사진=정상근 기자)

"참석 못 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

문제는 민주당 측에서 먼저 배포한 기자회견문의 내용이다. 이 회견문에는 “원내 야당들과,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한나라당, 수구언론에 의해서 사문화될 뻔했던 비정규직법이 예정대로 시행된 것은 법의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며 “정부여당이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비정규직 보호 관련 규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의 남용을 억제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하기 위해 2006년도에 제정됐다”며 “2년 전에 통과되고 시행을 예고한 법률을 뒤흔드는 것은 전 사회적 약속과 신뢰를 짓밟는 중대한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등 2년 전 법 제정이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처럼 표현됐으며, 진보신당은 이 대목을 문제 삼은 것. 

조승수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진보신당은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문에 대해, 2일 열린 대표단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참을 결정했다. 조승수 의원실 김경수 보좌관은 “오늘 기자회견은 참석을 안한 것이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의 한 관계자는 “최초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해고 피해 합동신고센터에 대해 공조하기로 했고, 여기에는 우리 역시 이견이 없었다”며 “그런데 1일 한나라당의 기습상정으로 기자회견문의 내용이 현행 비정규직법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내용으로 갑자기 바뀌었는데, 우리는 ‘유예’보다 ‘시행’이 낫다는 것이지 2년 전 법 제정 당시 격렬하게 저항했던 우리가 현행법에 찬성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년 전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던 시기에 분당 전의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상임위 점거, 본회의 장 시위 등 격렬하게 반대했으며, 노동계와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기간제한보다 사유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야3당-시민단체 "한나라당 국회법 위반"

한편 진보신당이 반발하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변경해 배포했다. 이들은 변경된 기자회견문에서 “비정규직법은 제정 당시부터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키고 고착화할 것이란 사회 각계의 비판을 받았으나, 오늘에 이르러서는 ‘정규직화’라는 애초의 입법취지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여당, 수구언론들은 이제 법이 시행된 만큼, 비정규법 흔들기와 해고 분위기 조장행위, 부자와 기업 편향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밖에도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의 행태는 비정규직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국회법 위반임은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과 정규직 전환 지원을 바라는 다수 국민들의 뜻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라며 전날 비정규직법 3년 유예안 기습 상정을 시도한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 대해서도 “최근 공공기관들이 앞장서 ‘100만 실업대란설’을 뒷받침이라도 해주려는 듯, 비정규직의 계약해지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이 시행된 만큼, 비정규법 흔들기와 해고 분위기 조장 행위, 부자와 기업 편향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희덕 "시행하며 미비점 보완해야"

또한 이들은 “야당과 노동-시민단체들은 정부여당의 맹성을 촉구하는 것을 넘어 혹시라도 발생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피해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합동신고센터 운영과 법의 문제점 보완 등으로 이 법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끝까지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영미 여성단체 연합 공동대표, 민주노총 신승철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비정규직법을 시행하면서 그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용을 촉진 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을 투입해 어려운 기업과 비정규직 도와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기자회견문이 급하게 다시 고쳐진 것을 회견 이후에 공식적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수 의원은  “기자회견문의 핵심 부분은 ‘법이 시행된 만큼,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인데, 이는 현행법 자체를 정당화 시켜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진보신당은 이와는 별개로 향후 비정규직법 개악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야권과 시민단체의 공동전선에는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노회찬 대표는 "한나라당이 이 법에 대해 유예시키려는 것을 막아내는데는 야4당-시민사회단체와 공조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재 시행중인 법 역시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는 법이라는 것이 진보신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