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 반격 "5자 연석회의 중단하라"
    By mywank
        2009년 07월 02일 11: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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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래 전경련 회장 등 경제 5단체장들이 2일 오전 11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경제계를 배제한 ‘5자 연석회의’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면서 비정규직 개정 국면에 목소리를 높이며, 여권을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이들은 사용기간의 완전 철폐를 통한 영구적 비정규직화를 주장하는 한편, 비정규직 문제가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전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희망하고 있다는 의중을 숨기지 않았다.

    이들은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이란 회견문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책은 사용기간 제한 폐지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지만, 우선 시행 시기를 유예해서라도 근로자들의 해고를 막겠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 불가피하게 유예하더라도 하루 속히 통과시켜 비정규직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경제 5단체장들이 2일 비정규직법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들은 이어 “경제계를 배제한 ‘5자 연석회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기업의 목소리와 어려움을 외면한 채 정치권과 노동계만의 참여에 의한 논의는 노동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경제계는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본다”며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해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해 나가면서 비정규직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함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현실 외면 말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비정규직법 유예기간은 얼마가 적당한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각 정당마다 유예기간 다른데, 국회에서 논의되는 내용 봤을 때 최소한 2년 정도는 유예되어야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해고사태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 2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금과 같은 경제 불황기에 다른 일자리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상의 설문조사에도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많은 기업들이 ‘해고를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70% 이상이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그중 50%가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들 사업장은 아주 영세하고, 법을 근거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달라고 강요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운데, 법 시행을 우선 연기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면, 구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 찾기 힘들어진다”며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을 배제한 5자 연석회의 같은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사람들을 한두 명 더 줄이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기업이 얼마나 되겠나. 정치권에서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폭탄돌리기 그만 해야"

    이날 경제계 기자회견에 대해,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5인 연석회의는 법 개정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관련 문제 전반을 주제로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된 단위"라면서 "사용사유 제한 도입 등 주요한 의제가 이미 채택돼 있는 연석회의 중단 논의는 사실상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말자는 주장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정승희 한국노총 부대변인은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 당시 열린우린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경영계도 동의했다"며 "유예하자는 것은 또 한 번 ‘폭탄 돌리기’를 하자는 것으로, 2년 뒤에 경기가 좋아진 것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는 보장도 없다. 경영계는 법안을 유예해 놓고 기간제한조차 폐지하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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