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언론 추미애 마녀사냥 해고대란 뻥튀기
        2009년 07월 02일 09: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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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현행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첫날인 1일 오후 조원진 간사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8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단독 상정을 시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 상정의 적법성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날 한겨레(<한나라 비정규직법안 기습상정 시도>)를 제외한 전국단위 아침신문은 ‘기습상정’이라고 보도했다.

    대다수 아침신문에선 비정규직법 관련 주요 뉴스가 1면을 장식했다. 상당수 신문이 ‘비정규직 르포’를 실은 점도 눈길을 끈다. 주목할 점은 각 신문사마다 이번 비정규직 문제의 진단과 해법이 각양각색이라는 점이다. 또 동아일보 등 일부 신문이 비정규직 유예를 주요 해법인양 제시하는 것이 ‘기만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은 전국단위 아침신문 2일자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소통장벽 이미 심각한 수준 차이 인정하며 서로 변화를">
    국민일보 <"그만두고…길에서 하루를 보냈다">
    동아일보 <여, 비정규직법 상임위 전격 사정 "합의방해 추미애 위원장 물러나라">
    서울신문 <‘비정규직 대란’ 시작됐다>
    세계일보 <한나라 비정규직법안 기습상정>
    조선일보 <해고당한 희망…"정치가 힘없는 사람들 밥줄 끊어">
    중앙일보 <한날에 함께 해고된 부부 "기막히다">
    한겨레 <정부기관·공기업 ‘비정규직 해고’ 앞장>
    한국일보 <"하루아침에 실업자" 커지는 울분·한숨>

    조선일보는 1면 기사 <해고당한 희망…"정치가 힘없는 사람들 밥줄 끊어">에서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못하도록 한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첫날인 1일, 전국 곳곳에서 ‘해고대란’이 현실화됐다"며 서울 보훈병원, 경기도 이천 골프장 등의 사례를 보여줬다. 또 <‘무능한 국회’ 어제도 싸움판>이라는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이어 4면 기사<"궂은 일만 하다가 결국 쫓겨나…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에선 KBS에서 해고당한 직원 사진을 싣고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사정을 담았다.

    타신문과 달리 조선은 4면 기사<"대기업의 정규직 과보호에서 비롯">에서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해결책을 기사화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오히려 해법은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것이다. 조선은 "비정규직 문제는 특히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보호에 기인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서두에 쓴 뒤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는 대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사설<국회와 정당이 나라와 민주주의의 목을 조른다>에서 현재 국회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지만, 비정규직을 위한 구체적 해법이 뭔지는 찾기 힘들었다. 조선은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과 국회는 실질적으로 이런 역할을 포기했다. 정당은 이익집단이나 길거리 투쟁 세력의 앞잡이처럼 행동하고 있다. 국회는 이런 외부 지침에 따르는 정당들이 충돌하는 활극 무대로 변질됐다"며 "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정치 대협약’이 필요한 상황이다. 누구보다 대통령이 각 정당 대표 및 지도자들과 마음을 터놓는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해법을 내놓았다.

    중앙일보는 국회, 노총, 야당을 집중 난타했다. 우선 중앙은 1면에 <한날에 함께 해고된 부부 "기막히다">며 해고된 비정규직 사례를 보여줬다. 이어 조선일보와 같이 정치 문화를 문제로 지적했다. 중앙 3면 기사<국회만 가면 왜 엉망되나 … 정치문화 실종>에서 "반신불수 상태에 빠진 한국 의회민주주의의 실상이 또 한번 드러났다. 비정규직법을 이대로 놔두면 수십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은 뻔한 사실이었다"고 보도했다. 또 3면에 <"노총·야당선 대란 없다지만 문제는 해고되는 약자">라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기사 제목으로 뽑기도 했다.

    특히 중앙일보의 경우 6면에 <정규직 위주의 두 노총 당사자도 아닌데 협상에 왜 끌어들였나>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중앙은 "출발점과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5자가 단일안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부터 비현실적이었다는 지적이 많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사설<추 위원장은 의회민주주의 거꾸로 가나>에서 "추 위원장이 내세운 ‘사회적 합의’라는 건 의회정신과 어긋나는 것이다. 사회적 갈등을 이해당사자를 대신하여 조정하고, 타협하고, 결정하라고 있는 게 국회요, 국회의원이다. 추 위원장의 논리는 각종 이익단체가 합의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배치될 뿐 아니라 국회의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중앙이 사설에서 언론법을 끌여 들여 이렇게 비교한 것이 눈길을 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미디어법엔 언론계, 집시법엔 시위단체, 교육법엔 학교·학부모, 국방 관련법엔 군인, 세금 관련법엔 납세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민주당은 미디어 관련법의 상임위 상정을 오랜 기간 물리적으로 막기도 했다. 겨우 상정되니 이번에는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며 막고 있다. 여론조사나 사회적 합의로 할 거면 대의민주주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의원도 여론조사나 유권자 대표의 합의로 뽑을 것인가."

    동아일보도 1면에 추미애 위원장을 기사 제목에 포함시켜 <여, 비정규직법 상임위 전격 사정 "합의방해 추미애 위원장 물러나라">고 밝혔다. 또 3면 기사 <"암투병 아내, 초등생 딸에게 어찌 말할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 우려 속속 현실로’라고 부제목을 뽑았다. 동아는 여야 노총 정부를 싸잡아 몰아세우며 4면 기사에서 <무능력-무책임-무대책-무기력 ‘4無’가 법개정 무산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동아는 사설<비정규직 550만 명을 언제까지 우롱할 건가>에서 "비정규직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해고법’으로 불릴 정도로 비현실적인 법이었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또 "여야는 당장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실직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정규직법 시행을 유예하고 근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비정규직 사태는 1987년 이후 노조의 강성투쟁 정치투쟁으로 경직된 노동시장에 뿌리가 있다. 정규직 고용과 해고가 어려워진 기업들은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했다. 정규직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 없이는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며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지적은 이들 신문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었다. 임항 노동전문기자가 국민일보 4면 기사<고용형태 다양화는 대세… 차별 시정이 중요>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를 제외한 학계와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22명을 상대로 이메일과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를 내용을 전했다.

    "7월부터 대량 해고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2명이 해고보다는 대부분 대체되거나 외주로 돌릴 것이지만, 일부 고용 조정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6명은 ‘과장된 주장이다. 고용 조정은 늘 일어나고 있는데다 중소기업에 여유 인력이 없으므로 고용 규모가 그다지 줄지 않을 것’이라는 데 손을 들었다. 나머지 4명만 ‘그럴 것’이라고 응답했다.…사용 기간 연장이나 유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 10명, 반대 12명으로 팽팽했다.…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시정 절차 조항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4명에 그쳤다. 남용 방지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명, ‘하고 있지만, 효력은 약하다’는 응답이 15명이었다."

    국민일보는 같은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종합적 전략적 접근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노사 관행의 개편, 노동시장적 접근 등이 필요한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 비정규직 관련 분석기사를 실었다. 경향은 기사<여권 ‘유예’ 집착은 본말 전도>에서 "정부·여당은 즉각 “해고 대란” 우려를 제기하며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부산하다.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노동 유연화’를 앞세우면서, 정규직 의무전환 비율 설정 등 비정규직 해고 방지 및 전환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태도는 ‘모순’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오히려 시한에 몰려 자칫 비정규직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는 ‘법 시행 유예’(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만을 대책으로 제시, 정치권과 노동계로 책임을 넘긴 것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특히 경향은 보수언론을 지적하며 3면 기사<‘노동 유연성’만 중요시… ‘해고 대란’ 부풀리기>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제한 규정이 1일부터 적용되면서 파장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 친여 보수언론은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불러 100만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일까. 노동계 주장은 이와 다르다. 이 법 시행으로 당장 해고되는 비정규직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법의 취지는 정규직 전환이 핵심이고 비정규직 남용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경향은 사설<비정규직법 새로운 논의 시작할 때다>에서 "이번 논란을 통해 비정규직법 개선 방향은 드러났다.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기간에 제한만 두었을 뿐 부실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일이 시급하다. 기업의 선의에만 기대선 안된다는 교훈이다. 비정규직 남발을 막기 위해 사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도 커졌다. 아울러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실태를 정기적으로 당국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해 미국에서처럼 조달이나 정부발주 사업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이나, 비정규직 임금차별을 일절 금지하는 유럽연합의 방식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비정규직 논란과 관련 정부에 대해 가장 비판적 논조를 보인 것은 한겨레였다. 한겨레는 1면 기사<정부기관·공기업 ‘비정규직 해고’ 앞장>에서 "계약 해지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의 정책 신호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은 크게 위축됐다. <한겨레>가 입수한 ‘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노동부 장관) 자료를 보면, 2007년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미전환율이 목표 대비 4%에 그쳤으나,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가 일던 2008년에는 12%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3면 기사<MB정부 ‘정규직 전환’ 늑장…법개정 눈치보다 해고 칼날>에서도 "비정규직 보호법이 예정대로 시행된 가운데 ‘정규직 전환’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에서 정작 계약해지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5면 기사<"어떻게 만든 법인데 시행도 안해보고 유예하자고?">에서 2년 전 비정규직 보호법의 기틀을 만든 이목희 전 민주당 의원의 인터뷰를 싣기도 했다.

    한겨레는 사설<정부는 공기업의 비정규직 해고부터 막아야>에서 언론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여당이나 일부 친정부 언론이 보이는 행태는 위선적이고 기만적이다. 비정규직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게 마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조처인 것처럼 호도한다. 그동안 여러 실증적 연구결과를 통해 ‘100만 실업대란설’이 과장된 것임이 드러났는데도 마치 곧바로 거리에 실업자가 쏟아져나올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한겨레는 "정부·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책임 떠넘기기나 비정규직법 개정안 강행통과 시도가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사용자를 설득하고, 이들의 해고를 막는 실질적인 조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당장 손을 대야 할 곳은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다. 공기업 등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상황에서 사기업들이 비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관련 뉴스로 국민일보는 1면 단독기사<靑, 국정기획수석실 폐지…대변인·홍보실 통합 추진>에서 "청와대가 국정기획수석실의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며 "청와대 조직개편은 개각 직전인 7월말 발표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동아는 1면에 <비는 여당, 뻗대는 야당>제목으로 실린 사진에서 최문순 고흥길 의원의 모습을 보여주며 언론법 논란을 다뤘다.

    중앙은 2면 기사<방송가 대폭 인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중 임기가 끝나는 K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새로 뽑기 위해 3일부터 16일까지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방문진은 MBC 주식의 70%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후보자 응모는 자천·타천이 모두 가능하며 KBS와 방문진에 중복 신청해도 된다"며 "방통위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EBS 사장·이사의 경우도 8월 내로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감사직은 공모를 거치지 않고 전문성을 고려해 방통위가 직접 임명키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여야, 비정규직법 ‘연습게임’ 미디어법이 ‘본게임’>에서 "지금은 비정규직법을 두고 여야의 신경이 곤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야의 주된 관심사는 사실 미디어법이다. 한나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회기에 미디어법을 처리하려 하고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는 게 절체절명의 목표"라며 "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가 현실화해 민주당 책임론이 크게 부각되면 한나라당의 순차 처리 전략이 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반대로 여권이 주장해온’100만명 실업사태’ 주장이 과장으로 드러나면 민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타결을 최대한 늦추려 할 것이다. 때문에 여야는 각자의 명분을 쌓고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25일 회기 종료를 며칠 앞두고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은 10면 기사<“사이버 모욕죄 입법은 난센스” 현직 판사가 비판글>에서 "서울고법 민사10부 이종광 판사는 1일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규제’라는 글에서 “국가가 평균인의 시각에서 판단해 사이버상의 표현에 피해자가 모욕을 느꼈을 것이라고 예단해 수사에 착수하고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가슴속’을 미리 판단해 공권력을 발동하겠다는 의도로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향은 1면 기사 <리영희 前교수 “李정부 1년 반, 인권 존재하지 않았다”>에서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80·사진)는 1일 ‘지난 1년 반 동안 이명박 통치시대는 비인간적, 물질주의적,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파시즘 시대의 초기에 들어섰다’고 말했다"며 "리 전 교수는 이날 저녁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연대) 창립 10주년을 맞아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특강을 하고 ‘감대중·노무현 시대를 합친 10년은 그 전 30여년에 비하면 놀랄 만큼 성숙한 인권의 시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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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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