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쇠고기 협상, 다시 하라”
        2009년 07월 01일 03: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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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36명의 의원들은 1일, “지난해 정부가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주변국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 결과가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보다 나을 경우 재협상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강기갑 의원 측은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주변국은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이명박 정부는 국무총리 대국민담화문(08.5.8), 국회본회의 대정부질의 김충환의원 질의시 총리답변(08.5.8) 등을 통해 주변국과 미국 정부와의 쇠고기 협상 결과가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보다 나을 경우 재협상할 것이라고 표명했기 때문에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등 결의안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강 의원은 “정부는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민간수출입업자들 간의 자율결의로 이뤄진 것에 불과하기에 주변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즉각 지난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에는 이와 함께 “정부가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관련 기준이 권고사항이란 점을 수용해야 하며, 자국의 과학적 분석과 판단에 따라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보다 강화된 수입위생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주변국 정부처럼 검역주권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회 심의 규정 등을 신설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해 통상분쟁 운운하며 재개정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캐나다 정부의 WTO 제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미쇠고기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검찰의 <MBC> ‘PD수첩’ 제작진 기소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검찰이 발표한 기소내용은 명백한 과학적 사실조차 왜곡했다”며 “검찰의 PD수첩 제작진 기소가 과학적으로도 부적절하며,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고 검찰의 중립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 의원과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 민주당 김영진, 양승조, 김재균, 강창일, 장세환, 안규백, 이용삼, 최인기, 문학진, 김재윤, 김효석, 김상희, 박은수, 김춘진, 박주선, 조배숙, 우윤근, 최철국, 김희철, 최규성, 천정배, 최문순, 이시종, 김우남 의원이 서명했으며, 자유선진당 김낙성, 이진삼, 류근찬 의원과 한나라당의 이인기 의원까지 서명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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