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시국선언 교사 징계할까?
By mywank
    2009년 07월 01일 01: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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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고발 및 징계조치를 내릴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 교육감은 지난 4월 경기교육감 선거 때부터 ‘MB식 교육정책’을 비판하며 정부와 대립 각을 세운 바 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6일 시국선언 문제와 관련 전교조 교사 88명을 고발 및 중징계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그 중 전교조 본부 전임자 25명, 시도지부장 16명 등 총 41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각 시도교육청에 본부 전임자 25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김상곤 교육감의 선택은?

교과부는 이와 별도로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시도지부 전임자 63명(시도지부장 16명 포함)에 대한 고발 및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며,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는 전교조 경기지부 전임자 6명을 고발 및 중징계 대상자로 선정했다.

만약 김 교육감이 교과부의 지침을 이행할 경우 교육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정부와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교육감은 1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라든가 교원의 정치적인 독립성, 이러한 사안들의 상충 지점들과 관련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어 “(시국선언 교사 징계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아직 결론을 내리기 전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종합적인 검토가 완료되면, 경기도 교육청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교사 징계, 다툼의 소지가 있다"

경기교육청의 교원단체 담당인 임정호 주사도 이날 오전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아직 (시국선언 교사 고발 징계 문제는) 검토 중이고,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말을 아끼면서도 김 교육감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박효진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고 고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상식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전교조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도 “김 교육감이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고발은 6월 안으로, 징계절차는 8월 안으로 마무리하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했으며, 지난달 30일 강원교육청 등 5개 시도교육청은 해당 전교조 지부 교사들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교원에 대한 인사권은 명백히 시도교육감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교과부가 교육감을 상대로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요하는 것은 시도교육감에 권한을 이양하는 ‘학교자율화 2단계 조치’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교육감, 교과부 대리인 아니다"

전교조는 이어 “일부 교육감이 이에 동조해 법적인 판단이나 검토도 없이 일사천리의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고발조치를 감행하는 것은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을 저버리고 교과부 정치놀음의 대리인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또 “교육감은 교과부의 대리인이 아닌 시도교육계의 수장”이라며 “요청을 빙자한 교과부의 부당한 지시를 당당히 거부하고 교사들의 표현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함께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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