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유예, 노동계 '묵인' 마지노"
    By 내막
        2009년 06월 30일 06: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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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재윤, 원혜영, 김상희 의원과 노동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은 30일 오후 5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은 부끄러운 직권상정 요청 거두고 비정규직법 합의를 위한 노력부터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9일까지 있었던 5인 연석회의 논의가 난항을 거듭했던 것은 유예안을 받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완고한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 중인 민주당 의원들.(사진=김경탁 기자)

    "의견 묵살할 거면 노동계 대표 왜 불렀나"

    의원들은 "노동계 대표를 협의 테이블에 불러놓고 그들이 단호히 반대하는 법 개악안을 ‘합의’ 결과라며 처리하자는 걸 인정할 수 있겠냐"며, "도대체 노동계 대표들의 의견을 묵살할 거면 그 분들을 왜 불렀냐"고 반문했다.

    의원들은 "오늘도 3당 간사 간 협의는 계속되었으나 여전히 평행선"이라며, "우리의 양보안은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당론을 수정해, 한나라당의 의견을 배려하고 정부의 준비 부족 등을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고육책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양보안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단계적으로 법 시행을 유예하는 것. 민주당 안에 대해 의원들은 "양 노총도 묵인의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는 안"이라며, "마지막까지 한나라당이 완고한 태도를 접고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간 한나라당이 보여줬던 불성실한 대화 태도에 대해 성토했다. 5인 연석회의가 열리는 중간에 노동계가 단호히 반대하는 ‘3년 유예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거듭 단독국회 소집 입장을 밝혔으며,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은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러 갔다가 면박을 당하고서도 환노위로 몰려가 위원장에게 법안 일방 상정을 강요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나라당 이중플레이

    의원들은 "협상의 당사자가 이런 태도로 일관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운운할 수 있냐"며, "더욱이 한나라당은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민주당이 제안한 공청회를 거부했고, 이제는 5인 연석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일방적인 상정을 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내일부터 ‘기간제한’ 조항이 본격 시행된다. 법이 정한대로 시행하는 것"이라며,"애초 법의 취지대로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불합리한 고용관행 시정을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상시적 고정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특히 정부산하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대량해고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민이니 민생이니 운운하면서 정부산하기관의 가장 취약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인질로 잡고, 법 개악을 협박하는 형국"이라며, "오늘 한나라당은 단독 강행처리를 다짐하고, 국무총리는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게 ‘오늘 중 처리’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100만 실업대란과 월 2~3만 명의 차이 기록해달라"

    이들은 한승수 총리는 30일 김형오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오늘 법 처리를 못하면 월 2~3만 명이 재계약 위기에 놓일 것"에 대해 "100만 실업대란과 월 2~3만 명의 차이를 기자 여러분께서 기록해 두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의원들은 총리에게 "정부 부문, 정부 산하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부터 챙기라고 충고드린다"며, "참여정부는 2007년 한 해 동안 각급 학교 조리종사원 등을 포함해 8만 명에 가까운 공공부문의 상시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현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윤 의원은 한나라당이 보여온 일련의 태도에 대해 "여야간에 상생의 정치를 추구하겠다는것인지 파탄과 파국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수의 논리로 상임위를 여는 것이 옳은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재윤 의원은 "오늘밤 12시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된 합의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태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집권여당이 제 역할을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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