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김혜경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를 위원장으로 출범한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가 30일, ‘집권전략보고서’배포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7년 민주노동당 집권”을 선언했다. 집권전략위원회는 이번 보고서 배포를 끝으로, 4년 간의 활동을 마무리 한다.

2017년을 집권시기로 잡은 것은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기초 단체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지방자치의 감동적 모범을 세운 뒤, 총선에서 교섭단체, 2012년 대선에서 15%이상을 득표 한 뒤, 본격적으로 집권을 위한 활동에 돌입하겠다는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2017년 대선에 민중과 하나되고 진보대연합을 실현시 35%이상 득표로 승리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집권전략을 설명중인 최규엽 집권전략위원장(사진=정상근 기자)

특히 이날 집권전략위원회는 2017년 집권을 위한 집권전략 10대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에서는 현 한국사회를 ‘중위의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를 보이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민족분단국가’로서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사회구성’을 이루고 있다고 해석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최규엽 소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소위 ‘NL’은 한국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설명해오지 않았다”며 “그러나 그 현재 한국사회의 현실을 진단하면 ‘중위의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라는 것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소장은 “하지만 발전의 원인은 미국의 반공이데올로기 쇼윈도우 정책”이라며 “즉 한국사회의 완성을 위해서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10대 과제 중에서는 ‘진보대연합’과 관련 ‘반신자유주의 세력’은 물론 ‘민주-평화통일 세력’을 진보의 범위에 넣은 것도 눈길을 끌었다. 이는 민주당과의 연대연합 전술과 맞닿는 부분. 이에 대해 최 소장은 “경제적으로는 민주당이 진보세력이라고는 보기 힘들다”면서도 “평화-통일세력이라고 놓고 보면 진보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최 소장은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과 언론들이 보기에 집권이 요원하지만 2017년 집권을 향한 민주노동당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아직 보고서가 전당원들에게 배포가 안되었고, 당내에서 일정부분 비판도 있지만 진보정당이 집권을 향한 마스터플랜을 짰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의 2017년 집권전략 10대 과제

1. 한국사회는 현상적으로는 중위의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를 보이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민족분단국가’로서 ‘예속적 천민적 자본주의 사회구성’을 이루고 있다.

2. 민주노동당은 ‘민중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지향한다.

3. 민주노동당은 통일국가로서 남북의 체제를 상호 존중하는 ‘연방제 방식의 자주적 통일국가’를 지향한다.

4. 민주노동당은 민중의 ‘저항권’과 ‘선거투쟁’을 올바르게 결합해서 집권한다.

5. 민주노동당은 한국사회의 특수한 조건에 적합하고 민주주의 일반원리에 입각해서도 우월한 것으로 입증된 ‘대통령 중심제’를 지향한다.

6. 민주노동당의 이념적 기치는 ‘자주’와 ‘평등’을 기본으로 해서 ‘생태’를 결합한다.

7. 민주노동당의 집권을 위한 당면 목표로 ⓛ10만 당원 확보, ②2010년까지 지지율 20% 쟁취 ③진보적 지방자치 실현으로 지역집권의 축 형성 ④2012년 원내교섭단체 확보

8.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해서 ‘반신자유주의 세력’ – ‘반제민족주의 세력’ – ‘민주-평화통일 세력’의 ‘진보대연합’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9. 민주노동당이 민중과 하나가 되면 ‘2017년’ 집권을 쟁취할 수 있다.

10.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발전노선’을 견지하면서 ‘사회복지대혁명’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