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추미애 성토 올인, 직권상정 '명분쌓기'
By 내막
    2009년 06월 30일 04: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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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0일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을 만나고 있는 추미애 환노위원장 (사진=김경탁 기자)

비정규직보호법의 본격 시행을 하루 앞둔 6월 30일, 한나라당은 ‘추미애 때리기’로 하루를 보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추 위원장의 ‘원칙론’이 월권이라며,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고발 내지는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오전에는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신성범 공보부대표, 조원진 환노위 간사 등이 환노위원장실을 찾아가 추미애 위원장에게 고성을 쏟아냈고, 오후에는 당 환노위 소속 위원들의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당 소속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결의문까지 발표했다.

오전 환노위원장실에서의 만남은 화기애애한 인사로 시작되었지만, 대화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고, 욕설에 가까운 발언도 쏟아졌다.

추미애 위원장은 안상수 원내대표 등에게 노동계에게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노동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개정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태도변화를 요구했지만 안 원내대표 등은 추 위원장의 제안을 묵살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특히 "상임위원장의 직권을 오해하고 계신 것 같다"며, "위원장은 안건이 넘어오면 먼저 상정하고 그 뒤에 옳고 그름이나 사회적 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거론하고 토론해 나가야 하는데 안건 상정 자체를 막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5인 연석회의 합의안이 없이는 안건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추 위원장의 입장이 국회 내에서의 논의 자체를 막는 월권행위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 자체를 막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을 흘리면서 비정규직법에 대한 논의는 비상정 안건임에도 계속 논의가 되어왔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특히 "상임위 안건상정은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 올리게 국회법에 규정되어있다"며, "여야 합의가 계속 안 되니까 제가 사회적 합의를 요구했던 것이고, 그에 대해 한나라당이 5인 연석회의를 제안해 제가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상정에 무슨 사회적 합의냐" vs "지금까지 쇼한 거냐"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추 위원장의 입장에 대해 안상수 원내대표는 "법안 상정에 무슨 사회적 합의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추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없다는 뜻이냐"며, "그럼 지금까지 5인 연석회의는 쇼를 한 것이었냐"고 되물었다.

안 원내대표는 "지금 비정규직으로라도 일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고용하고 싶어하는 기업이 있는데, 법 개정이 안되면 내일부터 해고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된다"며, "실업대란이 일어나면 추 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은 "책임을 전가하러 온 것이냐"고 받아쳤다.

   
▲ 6월30일 국회 환노위원장실을 방문했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사진=김경탁 기자)

   
▲ 6월 30일 환노위원장실을 찾아왔던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이 고성을 지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추미애 위원장은 "심장이 다 벌렁거린다"며, "결국 직권상정을 위한 명분쌓기 방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사진=김경탁 기자)

한나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을 찾아와 추미애 위원장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비정규직 관련법 처리를 위한 결의문’까지 채택했다.

조원진 간사 "민주노총 파업 명분 없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내에서 추미애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끝내 추 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은 "비정규직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1년 동안 100만 실업대란이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민주당이나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15∼20만명이 정규직화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80만명은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특히 "오늘(30일) 상임위를 끝까지 열어보고 끝까지 추 위원장이 사회보기를 거부한다면, 다수당 간사인 내가 직접 의사봉을 잡고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환노위를 통과해도 법사위 통과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조 의원은 환노위 통과만 이루어진다면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유예안 통과시 총파업을 경고한 민주노총에 대해 "실직이 예상되는 100만 명의 비정규직 중에 민주노총 조합원은 없다"며, "민주노총은 정규직화되는 사람에 대한 관심만 있고, 나머지 길거리로 쏟아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없냐"고 성토했다.

조 의원은 "4대 보험을 비정규직의 30% 밖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조차 못받는 저소득층, 생계형, 주로 여성들이 길거리로 쏟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지 않고 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하려는 것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현행 비정규직법 시행을 기본입장으로 하는 야당들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보호를 이야기하는 것은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격’으로 매우 가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국회 환노위 소속의원들이 6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추미애 환노위원장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경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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