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하고, 대책 논의해야”
    2009년 06월 30일 03: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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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의원단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비정규직법 협상에 대해 “시행유예는 안된다”며 “비정규직법을 시행하고 원내 정당과 노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의 틀 속에서, 올해 말까지 치밀한 조사와 신중한 토론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비정규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중인 민주노동당 의원단(사진=김경탁 기자)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 가운데 정규직 전환규정 시행일이 바로 내일로 다가와 있음에도, 막상 시행일이 코앞에 다가오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100만 실업대란이 일어난다면서 2년 시행유예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6개월 준비기간을 주장한다”며 양당을 함께 비판했다.

이어 “비정규직법 시행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정말 비정규직 일자리를 걱정한다면, 추경으로 확보된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계획을 시급히 내놓아야 하며, 국회는 지원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오늘이라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시행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 시행유예하자는 한나라당의 협상안은 96.2%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6개월 준비기간 역시 시행유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은)사용사유제한과 파견철폐가 근본적인 고용안정대책”이라며 “원내 정당과 노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의 틀 속에서, 비정규직법을 개정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강기갑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신음 소리가 너무 깊고 더 높고 더 넓게 퍼져나가고 있다”며 “고통 속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의 눈물과 한숨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비정규직법, 최저임금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정부여당이 해결하려고 해서 되겠나”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전환하는 듯한 얘기를 하면서 ‘중도실용’을 말하는데, 진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이려면 비정규직법을 전 당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고, 노동자들과 함께 논의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의원도 “정부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앞장서서 기업들로 하여금 정규직화 계획을 되돌리게 하는 고용대란설을 부추이고 있다”며 “이 사태에 대해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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