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시민단체 “비정규 유예안, 직권상정 반대”
By mywank
    2009년 06월 30일 02: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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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과 5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준)는 30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안’과 이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반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비정규직법 개악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정치권도 근거 없는 적용 유예관련 논의를 그만두고, 당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들은 이어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안을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호소한다”며 “또 결연한 심정으로 어떠한 유예안도 단호하게 반대하며, 비정규직법이 원한 그대로 시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금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과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차별시정제도를 강화하고 기업의 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근절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동시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인 예산 지원 및 분위기 조성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예산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기지회견에 참석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지금 국회 안에서 한나라당의 반 서민적인 본색이 들어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비정규법 유예안’을 날치기 처리해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는 “한나라당은 부자나 재벌들에게는 아첨하면서 힘없는 약자들에게는 군림하고 있다”며 “지금 비정규법 6개월 유예, 2년 유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년이 지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비정규 악법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병윤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비정규직을 차근차근 없애야 한다”며 “결론은 우리가 힘을 모으는 일 밖에 없고,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를 이야기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국회 앞에서 조합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30 비정규직 철폐의 날’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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