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단체-진보정당 국회앞 농성
By 나난
    2009년 06월 29일 06: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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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을 두고 노동사회단체와 정당이 연대하는 ‘하투’가 진행되고 있다. 29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가 합의한 도출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에 비정규직법 직권상청을 요청했다. 

한나라당은 29일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안과 관련,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제안이 “민주당에게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비정규직 관련 법안 직권상정 요청

또 조 의원은 “한나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성의를 다했고, 이제 민주당에 공이 넘어갔다”며 “민주당은 시간 끌기 작전을 하지 말고 비정규직법을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압박해 6월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기간에 대해 한나라당은 2년, 민주당은 6개월, 자유선진당은 1년 6개월을 제안했다. 하지만 양 노총은 지난 26일 연석회의 종결까지 언급하면서 “시행 유예를 전제로 한 비정규직법 논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기간제 폐지 및 사용사유제한 도입 △정규직 전환의무 비율 도입 △차별시정제도 개혁 △정규직화 전환기금 대폭확대 등을 공동요구로 제안한 상태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만약 여야3당이 시행유예안을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연석회의를 거부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이 야4당 시민사회단체와 29일 ‘MB악법 저지’를 위한 1박2일 농성에 돌입했다.(사진=이명익 기자/노동과세계)

 

먼저 행동에 들어간 건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유예안을 가지고 논의하자 한다면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노동,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9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비정규직법 등 MB악법 저지 1박2일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등 1박2일 여의도 농성 돌입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MB악법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해 “촛불투쟁 이후 1년, 우리사회는 쌍용자동차 사태, 용산참사, 비정규직법 개악, 미디어 악법 등이 싸움판을 주도하고 있다”며 “우리는 싸워야 할 때 제대로 된 내용으로 싸워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은 쟁점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를 결사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한나라당의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법안 시행 유예에 대해 “사실상 대부분 비정규직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돼 있는데 법안 시행 유예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비정규직법의 즉각 시행을 주장한 바 있다.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대표는 “환경파괴에 22조원, 아파트건설에 10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최저임금을 깎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지금 정부가 서민대책을 세운다고 운운한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행 않는 기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비정규직법과 함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미디어법 개정에 대해서도 노동,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미디어 사업 진입을 통해 언론 독과점을 해소하자는 것으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은 기본”이라며 미디어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7일 정치 정책컨설팅업체 (주)윈지코리아컨설팅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미디어법 개정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방송장악 등 정치적 차원’ 응답이 62.2%로 나왔다. 여당이 주장하는 ‘방송산업 발전 등 경쟁력 강화 차원’이라는 응답은 26.0%에 그쳤다.

미디어법 통과로 방송장악, 62.2%

임성규 위원장은 “미디어악법이 통과되면 모든 공중파 방송이 조중동이 될 것이고, 비정규법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해고대란을 호도하고 조중동이 이를 대서특필하면서 이 법이 유예돼야 한다고 부추기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위원 역시 “정부 여당은 독재를 위해 언론과 교육을 장악하려 한다”며 “KBS를 무참히 짓밟고, 교육정책의 잘못을 주장한 1만7천명의 교사를 징계하겠다고 한다”며 비정규직법은 물론 미디어법의 개악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비정규직, 미디어 관련법으로 대표되는 ‘MB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7월 1일 전간부 파업 준비태세 돌입 및 조직별 집회와 가두 선전전 집중 전개 △7월 4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비정규직법 개악안, 미디어악법 등 MB악법 국회 본회의 상정시 총파업 돌입 △MB악법 본회의 상정파악 즉시 대의원 이상 전 간부 파업 돌입 등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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