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는 건 없어도, 회의는 계속된다?
        2009년 06월 29일 06: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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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3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단과 민주노총-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여하는 ‘5인 연석회의’가 29일 오후 3시 30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9번째 회의를 열었다.

    양 노총 위원장 퇴장

    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일정상 시행과 유예가 갈리는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그러나 여전히 정치권과 양대 노총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채, 상호간의 견해차만 확인하고 5시 10분 경 양대 노총 위원장이 퇴장함으로써 논의가 종결되었다. 다만 ‘결렬’을 묻는 질문에 양대 노총위원장은 “오늘 밤이라도 재개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 놨다.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 참가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이날 연석회의에서도 여전히 한나라당의 ‘유예안’이 의견 접근을 가로막았다. 여기에 자유선진당, 그리고 민주당까지도 유예안의 ‘기간’을 놓고 협상하는 상황에서 유예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양대 노총이 논의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의 전언이다.

    회의 종결 후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예안은 법 개정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우선 비정규직법을 현행대로 집행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개정을 해 나가야 한다”며 “언제부터 걱정했는지 모르지만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량해고는 ‘해고금지’ 명문화로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유예는 해결책 못 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도 “처음부터 유예안을 전제로 놓고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유예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나온 이후로도 3당이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3당의 의견도 각각 다른 상황”이라며 “3당 협의 후 연락이 오면 다시 우리가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5인 연석회의’가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이날 저녁에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협상 주체 간에 입장차가 커 그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비정규직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직권상정’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오늘 해당 결과를 보고 가능성이 없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5인 연석회의 합의가 아니면 논의 테이블에도 비정규직법을 올릴 수 없다”고 단언한 것에 대해서도 “위원장이 그럴 권한이 있나”며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하면 그대로 사회를 볼 수밖에 없고, 사회를 보지 않으면 그건 사회 거부로 보고, 여당 간사가 사회를 대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안상수 원내대표 강경 방침 밝혀

    한편 연석회의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 자리에서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과 민주당 김재윤 의원,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설전을 벌였다. 조원진 의원은 “법 적용으로 해고되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나”며 “무조건 유예안이 안된다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김재윤 의원을 향해 “민주당도 1년 유예안을 내놓았지 않나”라며 “그런데 앞에서는 유예에 반대하는 것 처럼 말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재윤 의원은 “유예가 아니라 준비기간을 갖자는 것”이라며 궁색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오늘 회의가 마지막인 것처럼 몰고가는데, 이 연석회의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연말까지 이어가기로 했다”며 “한나라당이 6월 30일이라는 시한을 두고 이 합의를 결렬로 몰아가는 느낌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김재윤 의원에게도 “지금 회의를 공개하고 비공개하고가 무슨 의미가 있나? 어차피 낮 회의 다르고 밤 회의 다른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도 유예안을 내놓고 협상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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