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 "대운하 포기발언은 소통정치 1탄"
        2009년 06월 30일 09:29 오전

    Print Friendly
     
       
     

    2009년 6월 한국의 노동현실이 참담한 지경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75% 오른 4110원으로 결정됐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29일 오후 7시부터 전원회의를 개최해 협상을 계속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30일 새벽 투표로 결정했다. 당초 노동계는 28.7% 인상한 515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오히려 5.8%를 삭감한 3770원을 제시했으나 최종 결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4800원과 3840원으로 좁혀졌으나 합의에 실패, 공익위원이 내놓은 안으로 합의했다.

    쌍용차 사태도 심각하다. 법정관리인은 비용절감만을 앞세워 막무가내식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있고,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대주주, 졸속 매각을 한 것으로 드러난 정부와 채권단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40일 가까이 ‘희망이 없는’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계속 꼬여가고 있다. 7월1일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해놓고 법의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다시 2년을 유예하자고 해 국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정부가 고용안정은 뒷전이고 재계의 경제적 부담만 덜어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실용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지만 공허한 메아리만 울린다. 이와 관련해 경향신문이 30일자 신문에 3개 면을 펼쳐 진단한 ‘2009년 6월 한국의 노동현실’ 기획은 한번쯤 읽어볼 만하다.

    다음은 30일 전국단위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벼랑 끝 노동자 ‘사회적 위기’>
    국민일보 <"대운하, 임기내 추진 않겠다">
    동아일보 <이 대통령 "대운하, 임기내 추진 안 해>
    서울신문 <사무기능직 5000명 일반직 된다>
    세계일보 <4대강 주변 유적 발굴 ‘미적미적’>
    조선일보 <여야, 수십만명 생계 책임질건가>
    중앙일보 <"대운하 임기 내 안 한다…분명히">
    한겨레 <시·도지사 불법기부·배임의혹>
    한국일보 <"법인·소득세율 인하 유보 검토">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합의 결렬…30일 직권상정 충돌예고

    비정규직법 시행유예를 놓고 여야와 노동계가 29일 ‘5인 연석회의’를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결렬됐다. 한나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0일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어 여야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2년 동안 고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원래 취지는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제정 당시부터 2년 고용 뒤 해고해도 제재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요구가 컸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가 시행시점을 앞두고 대량해고 사태가 예견되자 뒤늦게 협상을 벌이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29일 여·야 노동계 대표가 모인 ‘5인 연석회의’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만 비정규직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은 현행법을 1일부터 시행하자는 수정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6개월 준비기간을 둘 수 있다는 기존안을 고수했다. 또 노동계도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나라당의 안을 거부해 절충에 실패했다.

    비정규직법 유예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비정규직법을 대규모 실업대란을 예고하고 있는 법안이라며 시행을 늦춰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 조선일보 6월30일자 1면  
     

    조선일보는 <여야, 수십만명 생계 책임질건가> 기사에서 익명의 국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여야 모두 비정규직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폭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있는 꼴"이라며 "폭탄이 터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비정규직에 돌아간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비정규직 문제조차 합의에 실패하며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국회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라며 "기업은 물론 해고 위기에 몰린 다수의 비정규직조차 ‘법을 고쳐서라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조선일보는 5면 <"유예 절대 불가"…추미애, 대안 없이 반대만> 기사에서도 "비정규직 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민주당)은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를 어떻게든 조율해 타협을 이끌어내야 할 책무가 맡겨져 있다. 그런데 추 위원장이 경직된 원칙론을 굽히지 않고 있어 오히려 해결을 꼬이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 6월30일자 1면  
     

     그러나 경향신문은 노동환경이 극심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비정규직법 유예는 근본적 처방이 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벼랑 끝 노동자 ‘사회적 위기’>에서 "재계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수단인 최저임금 삭감에 전력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막무가내식 정리해고와 폐업의 위협에 저항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840만여명 비정규직 차별해소 등 근본처방보다는 비정규직법 적용시기 유예라는 땜질식 처방에 급급하는 양상"이라고 현 노동환경을 진단했다.

    경향신문은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 "부유층에 대한 증세와 빈곤층의 구매력 확대를 통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정부와 재계는 노동자에게 경제위기의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며 "부의 재분배 측면만이 아니라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경찰, 연행된 ‘쌍용차 시위자’ 2명에 영장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29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퇴거에 불응하고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연행된 쌍용차 노조원 김모(38)씨와 GM대우 하청업체 직원 박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아일보는 3면 <검찰 "쌍용차 사태 외부세력 개입 엄벌> 기사에서 검찰과 경찰은 이미 한상균 쌍용차 지부장 등 핵심 노조 지도부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등 이번 불법파업과 관련해 모두 47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도 10면에서 쌍용차 점거농성에 외부세력 개입이 확인되면 엄벌에 처할 것이라는 검찰의 발표를 그대로 전했다.

    경향신문은 5면 <부실경영 대주주 발빼고, 정부·채권단 뒷짐만> 기사에서 정부나 채권단, 대주주들이 사태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지금이라도 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 경향신문 6월30일자 5면  
     

    이 대통령 ‘대운하 임기 내 포기’ 발언 칭송한 동아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내에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신문들의 표정도 엇갈리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의 발표를 ‘소통정치 1탄’이라며 추켜세우며 환영했다. 동아일보는 4면 <"대운하 필요성 믿지만 국론분열 우려" 소통정치 1탄> 제목의 기사에서 "통합과 소통정치의 상징적인 메시지"라며 "중도실용과 국민통합, 소통의 정치를 위해 자신의 오랜 소신을 접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동아일보 6월30일자 4면  
     

     동아일보는 사설 <대운하 포기까지의 긴 시간>에서도 "이제는 불필요한 소모전을 끝내고 4대강 살리기에 진력할 때"라며 "4대강 살리기는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해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대운하의 논쟁은 끝내자고 선을 그었다. 중앙일보는 사설 <‘대운하’ 논쟁 끝…이젠 ‘4대강’에 힘 모으자>에서 "이제 남은 숙제는 4대 강 살리기"라며 "일부 정치세력과 환경단체들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접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절박한 사업인지 국민 이해시켜야"

    그러나 동아와 중앙에 비해 조선일보의 온도는 조금 미지근하다. 조선일보는 사설 <‘대운하’라는 말 더 나오지 않게 해야>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속도가 더디더라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6월30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임기 내에 4대강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정부 생각은 이해가 간다. 청계천 사업이 그랬던 것처럼, 임기 전에 이 프로젝트가 국민 생활을 어떻게 바꿔놓는지를 보여줘서 다음 대선의 정권 재창출에도 기여하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러나 4대강에 3년간 22조원을 집중 투입해야 할 만큼 이 프로젝트가 절박한 사업이라는 것을 정부가 국민에게 충분히 인식시켰다고 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검증을 받아 더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지, 생각지 못했던 부작용은 없는지를 따져가면서 추진하는 일"이라며 "다소 더디게 보여도 그것이 실제로는 더 빨리 가는 길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향·한겨레 "4대강 사업 중단하거나 본 취지 맞게 예산 줄여야"  

    반면, 대운하 포기 발언은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포석일 뿐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조선일보가 지적한대로 일단 엄청난 혈세를 들여 4대강 유역을 청계천마냥 개발해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정권을 재창출한 뒤에 대운하를 추진한다는 계획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은 사설 <대운하 포기로 4대강 사업 정당화 안 된다>에서 "문제는 대운하 포기 선언이 실은 4대강 정비사업을 밀어붙이려는 포석이라는 점에 있다"며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백지화가 아니라고 부인한 것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4대강 총사업비는 지난해 말 첫 발표 때보다 60% 가까이 늘어난 22조2000억 원으로 대운하 건설비용을 상회하지만 타당성 논의는 뒷전이다. 대운하에서 4대강 살리기로 외피만 바꿨을 뿐 토목공사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라며 "4대강 사업을 아예 중단하거나 4조원 정도의 강 정비라는 본래 취지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사설 <대운하 ‘유보’, 정말 답답한 건 국민이다>에서 "대운하 포기라기보다는 유보에 가까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결국 대운하 사업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운하 건설의 1단계 사업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선을 그었다.

       
      ▲ 한겨레 6월30일자 사설  
     

    한겨레는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 다수가 왜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다. 대운하 건설이건 4대강 살리기건 이런 사업을 반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한반도의 생태계 파괴와 4대강의 수질악화"라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대운하 건설은 하지 않을 테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지해 달라고 하니 너무 답답하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어 "이 대통령은 청계천을 예로 들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청계천과 4대강은 그 생태계나 규모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그런 착각과 오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국민들은 날마다 뼈저리게 목도하고 있다"며 "제발 대운하 사업은 물론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어서 깨끗이 포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신문도 사설 <대운하 논쟁 2년 뼈아픈 교훈 얻어야>에서 "무엇보다 제 아무리 타당한 정책이라고 해도 수요자인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편가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다시 말해 정부는 국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한 뒤 이에 부합하는 정책상품을 내놓고 동의를 얻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소통이다"라고 말했다.

    4대강 살리기 영화관 광고는 ‘MB 아이디어’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던 ‘대한늬우스’의 부활이라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4대강 살리기 홍보동영상 영화관 상영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이디어였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4면 <4대강 살리기 영화관 광고는 ‘MB아이디어’> 기사에서 "4대강 살리기 홍보 광고를 영화관에서 틀자는 아이디어도 이 대통령이 직접 냈다"며 "청계천 복원사업 때 서울시내 영화관에서 홍보물을 상영해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봤던 경험을 이 대통령이 떠올리며 ‘4대강 살리기도 영화관에서 홍보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참모들을 독려했다"고 보도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