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 '감시통제센터' 설치?
    By 내막
        2009년 06월 29일 04: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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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윤근, 우제창 의원 등이 6월 29일 국회 본청 1층의 CCTV상황실 공사현장을 항의방문해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김경탁 기자)

    국회 사무처가 모든 회의장에 이중삼중의 잠금장치를 만든 데 이어, 4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국회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CCTV상황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 유은혜 대변인은 29일 "국회 본청 1층에 첩보영화에서나 보았던 CCTV 상황실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국회 사무처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감시통제센터’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날 오후 우윤근, 우제창 의원 등이 공사현장을 항의방문하고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모든 국회 출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민주당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일방독주에 반하는 활동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 ‘감시통제센터’로 완결되고 있다"며, "야당 국회의원과 모든 국회 출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그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감시통제센터’의 음흉한 눈빛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의 이 모든 전횡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18대 국회 출범 이후 경찰기동대의 불법 배치, 국회 출입 봉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횡포를 자행해 온 국회 사무처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이날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관공서마다 설치되어 있는 CCTV를 국회는 이제야 설치하는 것"이라며, "야당을 겨냥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상황통제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CCTV 감시인력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용범 대변인은 특히 국회내 무력충돌 상황에서 채증을 하는 것이 CCTV 설치의 목적이지 않느냐는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불법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채증에 사용될 수 있지만 주목적은 범죄예방"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국회사무처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본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계획(국회시설 방호감시장비 설치(안))과 추진 현황에 따르면, 당초 공사비 4억5천만원을 들여 국회 본관 지하1층부터 옥상까지 고정형 69대, 회전형 15대 등 총 84대의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가 공사계획을 변경하여 본관 2층의 13대는 설치를 보류하기로 했다.

    또한 종합상황실을 확장 이전하여 CCTV 관련 부대장비 일체를 들여놓기로 했으며, 본회의장 출입문에는 무인감지 시스템 10개소를 설치하여 본회의장 침입 시 상황실에서 감지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CCTV 설치 이유에 대해, 국회는 국가중요시설로서 그간 안전관리의 미비점을 지적 받아 왔으며 2009년도 지하철 9호선 개통과 국회도서관 야간개관 등으로 인해 국회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회청사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희 "야당과 국민을 바보로 아나"

    이에 대해 이정희 의원은 "국회사무처의 밝힌 CCTV 설치 이유가 참으로 궁색하기 그지없다"며, "국회 본관에 CCTV를 설치하는 진짜 이유는 여당이자 다수당인 한나라당에 의한 국회 폭력 사태의 책임을 오히려 야당에게 돌리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의원은 "사무처가 안전관리와 국회방문객 급증을 이유로 CCTV를 설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야당과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국회 폭력 사태에서 국회사무처 또한 그 책임이 엄중하다는 것이 안팎의 여론"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물리력 행사, 국회의원 보좌관과 야당 당직자의 국회 본관 출입 금지,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합동작전에 의한 외통위 불법 점거, 불법적인 경찰 병력 동원, 야당 의원과 보좌관 및 당직자에 대한 고발 등 일일이 헤아리기도 힘든 야당 탄압 행위의 중심에 국회사무처가 있었음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국회 폭력의 책임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야당 국회의원 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등 방호감시시설을 강화하는 것은 야당 탄압의 선봉에 서서 청와대의 꼭두각시 노릇이나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사무처는 CCTV로 야당 의원들을 감시하며 그 일거수일투족을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이 어디를 향하는지, 사무처의 본분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보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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