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석회의 종료, 여야3당 협상은 계속
    2009년 06월 30일 10: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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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9시 경부터 재개되었던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가 양대 노총 위원장이 두 시간 만에 퇴장하면서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체 결렬되었다. 자유선진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권선택 의원은 29일 협상 결렬 직후 “정치권과 노동계간에 현격한 입장차이가 있어 5인 연석회의는 종료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3당의 협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각기 대상과 기간이 다르지만 3당 모두 ‘유예’로 합의의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유예 자체에 반대해 온 ‘노동계’의견은 묵살되고, 다시 한 번 ‘정치권’만의 합의로 비정규직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 사진=정상근 기자

그리고 30일 예정된 야3당 간의 협상결과에 따라 직권상정 여부역시 갈릴 전망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는 있으나, 29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7월 1일 대량해고설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30일 밤 전격적으로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있다.

30일 직권상정 가능성

그러나 사회적 합의기구인 ‘5인 연석회의’도 실패하고, 특히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유예안’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는 것이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으로서는 부담이다. 추 위원장은 3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시행 유예안은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상정불가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 “96년도 노동법 날치기하다가 식물정권 돼버린 YS정권이 참고가 될 것”이라며 “직권상정을 무리하게 한다면 합리적 국정운영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한편 여야의 비정규직법 유예안 합의 움직임에 대해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3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방침은 ‘양두구육’이자 ‘어불성설’”이라며 “사실상 절대다수의 비정규직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돼 있는 상황에서 무슨의미가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금은 야당의 일치된 공동행동으로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독재국회를 막아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이 유예안에 합의해준다면 이는 야권공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배신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민주당이 유예안에 합의할 경우 모든 공조를 파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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