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쟁본부 전환 전교조 "더 큰 싸움"
    By mywank
        2009년 06월 30일 12: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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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가 전교조 탄압을 위해 겨눈 칼은 핵심 간부들에게 향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간부 88명에게 해임 정직처분이 내려진데 이어, 청와대에 항의서한 전달을 시도하던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간부 16명이 무더기로 연행되기도 했다.

    전교조 간부에 칼 겨눈 MB정권

    이와 함께 검찰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본부 전임자 25명, 시도지부장 16명 등 총 41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29일 수사를 시작했으며, 교과부는 나머지 시도지부 전임자 47명에 대해서도 각 시도교육청에 고발을 요청한 상태다.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의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 탄압과 지도부 ‘유고’ 상황의 위험에 놓인 전교조호의 대응책과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교조 측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법적으로 징계사유가 되지 못 한다”고 강조하면서, 최근의 일련의 탄압이 여론의 역풍만 불러올 뿐, 향후 투쟁을 위축시키지는 못할 것이고 밝히고 있다.

    전교조는 29일 조직을 ‘민주주의 사수, 표현의 자유 보장, 시국선언 탄압 저지를 위한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7월 중순까지 표현의 자유보장과 징계 철회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2차 시국선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총력 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탄압, 투쟁 위축시키지 못할 것"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은 “추후 검찰에서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더라도,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는 사법처리가 될만한 사안이 분명히 아니”라며 “집행부 유고 등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고, 만약 징계가 내려진다고 해도 대응책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향후 투쟁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동 실장은 이어 “지금 ‘시국선언 교사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탄압을 벌이면 벌일수록 이명박 정부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될 뿐”이라며 “당장은 힘으로 교사들과 공무원들을 제압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만큼의 반발과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청와대에 항의서한 전달을 시도하던 전교조 간부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황진우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전교조 간부 탄압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움츠러드는 부분도 있었지만, 오히려 내부에서 정권의 비상식적인 탄압을 지적하고 분노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공무원노조 시국선언과 전교조의 ‘2차 시국선언’이 맞물리면서 더욱 강력한 ‘반MB적인 흐름’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의 역풍만 맞게 될 것"

    송경원 진보신당 교육정책 연구위원도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징계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경징계를 받은 교사들뿐만 아니라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 간부 88명을 처벌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이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말인데, 향후 이에 대한 여론의 역풍은 불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사태와 관련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으며, 향후 교사들에게 징계가 내려질 경우 곧바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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