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29일 대표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쌍용차, 용산사태, 비정규직 등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6.29’선언을 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노 대표는 “6월 29일은 22년전 전두환 독재정권은 국민들의 민주화요구에 굴복해 6.29항복선언을 한 날로, 직선제 개헌, 언론자유, 지방자치제 실시 등 정치적 민주주의를 수용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진보신당

이어 “오늘날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에서의 6.29 선언”이라며 “지금 경제민주주의,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민주주의 선언 없는 중도, 실용 등 언급은 구두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에서의 6.29 선언해야

노 대표는 “고용안정, 고용창출, 노동3권 보장, 시장규제와 약자보호 등 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민주주의이자 경제 6.29선언”이라며 “이러한 조치 없이 시장에서 떡볶이 사먹고, 중도선언 해봤자 별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래시장에서 떡볶이 사먹으면서 대형유통마트 육성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은 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한나라당만 반대하지 않으면 될 일을 가지고, 대통령이 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노 대표는 “입으로는 서민을 말하면서, 손으로는 서민들 목을 조르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특단의 총노선 전환을 할 것”을 요구했다.

노 대표는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대운하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 “임기 내 대운하는 중단하겠다고 하면서도, 4대강 개발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4대강 개발은 80% 대운하로, 100% 대운하는 안하지만 80% 대운하는 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4대강 개발은 80%대운하

이어 “(4대강 사업은)토건업자를 위한 토건사업에 매진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4대강 개발사업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생태를 파괴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으로, 4대강 개발사업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비정규직법을 2년 유예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부분 비정규직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비정규직법을 유예하자는 것이)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양두구육에 불과하다.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는 비정규직법-쌍용자동차 문제 등 정국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초중등 교육법 개정법률안, 학원법 개정법률안 등 진보신당이 대표발의 할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