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KBS)가 오는 7월 1일 비정규직 420명을 자회사 이전․계약해지를 단행할 계획인 가운데, 노동․정당․시민사회가 ‘KBS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사회시민단체 지원대책위(준)'(이하 대책위(준))을 구성하고 “비정규직 대량해고 방침은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망각한 최악의 조치”라며 “420명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420명 전원 정규직 전환해야

KBS는 지난 24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비정규직 420명 중 331명은 자회사 정규직 등으로 전환하고, 89명은 계약 해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달 만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8명 전원에 대해서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이에 민주노총,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사회진보연대 등 노동, 정당,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준)가 29일 오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영방송 KBS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규탄에 나섰다.

이들은 “KBS가 KBS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여년을 함께 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인면수심, 이율배반적 행위”라며 “이는 시청자들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공영방송 KBS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자기 파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책위(준)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대량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경영진의 입장에 대해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경영진의 잘못이지 KBS 가족이라는 자부심으로 오랜 세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조건을 묵묵히 감내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KBS 경영진은 지난 24일 이사회에서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은 국회의 관련법 개정 추이를 보며 유연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대책위(준)는 “KBS 비정규직에 대한 대량해고가 법 개정 논란과 무관하지 않음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영진 잘못 전가하지 말라

이들은 “현행 비정규보호법의 취지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비정규직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정규직 전환 지원금’ 도입을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을 때 KBS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사회적 과제에 역행한 것으로 거센 사회적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 ‘KBS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사회시민단체 지원대책위(준)’가 29일 오전 KBS 본관 앞에서 ‘KBS 비정규직 대량해고 철회 및 정규직 전원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자료=진보신당)

한편 KBS는 이번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자회사의 정규직 고용과 노동조건 보장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는 대량해고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고 자회사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이는 자회사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고 자회사의 구조조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 지적했다. KBS계열사(자회사) 노동조합협의회 역시 “모든 문제를 계열사에 떠넘기는 폭탄돌리기식의 땜질 처방은 조만간 또 다른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만들어 낼 것”이라며 “야만적인 비정규직 대량해고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KBS 자회사 노조협의회 "폭탄돌리기 말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KBS 규탄에 나섰다. 민변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회사 전환방침도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KBS는 420명의 연봉계약직 노동자 중 89명은 계약해지, 262명은 자회사 전환(정규, 비정규), 30명은 외부업체(도급)로 전환, 39명 무기계약(장애인 등) 등 차별적인 방침을 내리고 있어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 중 시청자서비스팀으로 구성된 30명은 전원 여성들로 구성된 업무로, 여성노동자에게는 자회사 전환 기회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책위(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시정제도를 강화해 차별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경제위기시기에 성차별적인 구조조정으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큰 이 시점에 공영방송 KBS가 앞장서서 성차별적인 고용 관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KBS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을 계약중지를 하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자회사로 넘기겠다는 것은 모든 기간제 사원을 내쫓겠다는 말”이라며 “KBS는 필수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원들을 비정규직으로 방치한 것에 대해 공영방송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이병순 사장, 이사회가 직접 책임져라"

노 대표는 또 “KBS는 재정적자 운운하는데 1,400억원에 이르는 적자가 누구 때문에 발생한 것이냐”며 “무능한 경영진 때문에 생긴 적자를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병순 사장부터 이사회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준)는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비정규직문제 해결에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며 △비정규직 대량해고 방침 철회 △자회사와 도급전환을 위한 해고 협박 중단 △경영개선이 필요하다면 KBS 노동조합, KBS계열사노동조합, 연봉계약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 등 KBS 구성원과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