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중징계, 야권 '경악'…여 "중립지켜야"
    2009년 06월 26일 05: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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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만 7천여명 전원에 대한 징계결정을 내리자 야권은 일제히 ‘경악’했다. 야당들은 ‘군사독재의 모습’, ‘망나니같은 모습’, ‘천벌을 받을 일’이라며 유래 없는 정부의 조치에, 유래 없는 논평으로 비판을 가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별다른 논평 없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사들이)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드디어 루비콘의 강을 건너고야 말았다”며 “민주노동당은 교과부와 전면전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징계는 명백한 ‘전교조 죽이기’ 이며 ‘전교조 말살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중징계로 답하는 교과부의 조치는 과거 군사독재의 모습을 연상시킨다”며 “이번 중징계 및 고발은 교과부 장관이 정치적 의도로 직권남용을 한 것이고, 청와대 줄서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학교수 시국선언에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로, 교과부의 오늘 조치는 한마디로 징계라기보다는 증오에 찬 복수일 뿐”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서 미친 듯이 칼날을 휘두르는 모습은 망나니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교사들에게만 강경 징계를 하겠다는 모습은 치졸하기 그지없다”며 “교과부가 전교조에 대한 증오로 인해 이성을 상실한 것으로, 진보신당은 이번 교육부의 만행에 맞서 교사들의 징계해제와 기본권 수호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도 “독재보다 더한 정권”이라며 이번 징계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교사라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겠다는 발상으로,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들의 옳고도 옳은 비판을 검찰 고발로 탄압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인륜도 도덕도 저버린 정권”이라며 “마치 국민들의 정부비판을 한마디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완전히 밟아 버리려 하고 있다. 천벌 받을 일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한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하위법인 공무원법보다 최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규정돼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투데이코리아>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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