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단독국회 소집을 통해 반민주적이고 기업 편향적인 ‘악법’ 통과를 강행하고 나선 것에 맞서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치적 연대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 6월2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야 4당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한나라당의 단독국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김경탁 기자)

"MB 보호 위한 단독국회 고백"

이들은 26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나라당 단독국회 규탄 및 언론악법·비정규악법 저지’를 위한 야4당·시민사회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의 단독국회 소집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박석운 진보연대 대표가 낭독한 ‘오기와 독단의 정치,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규탄한다’는 제목의 공동기자회견문에서 야 4당과 시민사회 대표들은 한나라당이 호언하고 있는 언론악법과 비정규직법 통과가 한낱 그들만의 꿈으로 끝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6일자 한 인터뷰에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 사과·국정조사·특검·검찰개혁특위’ 중 어느 한 가지만 받아줘도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보복수사라는 야당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안상수 대표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야말로 국민보다 야당보다 민생보다 중요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독국회를 소집하겠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국정기조 전환과 잘못된 정책 바로잡기, 국민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이 대통령이 제시한 ‘근원적 처방’이 ‘대통령의 이미지를 바꾸는 작업’이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상심하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말 안 들으면 퇴진시켜야"

▲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도 "야당이 일당독재를 하고 있는 여당에 맞서 과감하게 그 근본부터 뿌리째 뽑아놨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대국민 사과의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강기갑 대표는 "의회를 또 다시 일당독재의 정치로 끌고 가 정부여당이 야당과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며, "오늘 행사는 야당이 똘똘 뭉치는 자리로, 다시 함께 힘을 모아 독재정권 심판을 넘어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이제는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특히 "비정규직법은 시행유예가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정말 불가피한 것이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왜 해고 중심이냐"고 반문하면서, "1년 유예, 3년 유예,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나.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어제가 6·25 한국전쟁 발발 기념일이었다.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될 슬픈 과거이다. 그런데 지금의 이명박 정권은 6·15 정신을 계승하라고 했더니 모든 것을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6·25 정신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6·15정신 계승하랬더니 6·25정신 계승"

노회찬 대표는 "단독국회 소집이 바로 그것"이라며, "단독국회는 절대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단독국회 강행하려면 차라리 대한민국을 단독으로 떠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야 4당 대표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 이미지’ 강화를 위해 연일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서민쇼’를 하고 다니는 행태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성토했다.

노회찬 대표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 이문동 시장을 방문했는데, 십만 원 준비해가서 크림빵, 뻥튀기, 어묵을 사드셨다"며, "지난해 종부세 완화로 이 대통령 본인이 세금 감면받은 액수가 2,300만원으로, 고위공직자 중 최대인데, 그 중에 겨우 십만 원 들고 나와 시장 가서 써놓고 서민 위해 노력한다고 생색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노 대표는 "지금 정부는 최저임금 깎겠다고 하고, 일부 기업들 위해 비정규직 유예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서민과 중도를 이야기하려면 비정규악법 전면 개정하고 비정규적용 유예 포기해야 하며, 용산 참사 현장에 가서 유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몇몇 재벌 위한 미디어악법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대표는 "4대강 죽이기에 혈세를 쏟아 붓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피눈물을 안겨주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으면서 이제는 대의정치도 가로막고 의회독재해서 청부 입법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이 서민경제 살리겠다며 목도리를 둘러주고 떡볶이 사먹고 있다"며, "그것이 진짜 서민경제 살리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강 대표는 "지금 서울세관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어제부터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농성장에 찾아가서 절규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두 배로 인상하겠다고 해주는 것이 진짜로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 시청료 거부운동"

이강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매일 같이 시장에 가서 떡볶이 사먹고 아이들 안는 것을 마치 대단한 일이나 되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는 것을 보고, 이런 언론환경에 대해서도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의를 다질 수밖에 없다"며, "기필코 언론악법 이번 임시국회에서 저지시켜야 이런 잘못된 환경을 막을 수 있다. 야4당 똘똘 뭉쳐서 언론악법 기필코 철회시키고 저지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영호 미디어행동 공동대표는 지난 3월 KBS 노조가 언론 총파업에 동참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KBS에 대한 시청거부 및 시청료 납부거부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민주노총도 KBS 거부운동에 즉각 동참하겠다고 거들었다. 

▲  사진=김경탁 기자

기자회견문 전문

오기와 독단의 정치,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오기와 독단의 정치에 쉼표도 마침표도 없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열었다. 그리고 기어코 언론악법과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러나 그것은 그들만의 한낱 꿈으로 끝날 것이다. 국민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과 역사는 민주주의 후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악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대국민 약속이었던 여론수렴 조차 파기했다. 한나라당 측 미디어위원들이 독단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는 온갖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차 있다.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거대보수신문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보수언론에 대한 정치적 보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은 재벌의 뉴스와 종합편성 방송 진출을 보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가가 국민의 일상을 낱낱이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언론 다양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 문방위원, 한나라당 추천 미디어위원 중 어느 누구도 이를 입증할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했다.

비정규직법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근거도 없이 100만 비정규직 해고설을 유포해왔다. 야당과 노동계와의 대화와 토론은 뒷전이고 오직 처리시한에만 연연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은 사회적합의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5자 연석회의의 합의 없는 6월 국회 처리에 결사반대한다.

정부여당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언론악법, 비정규직법 개악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만일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단독처리를 강행한다면 엄중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2009년 6월 26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시민사회단체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