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사회적 논의기구인 ‘5인 연석회의(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 3당이 연석회의와는 별도의 자리에서 비정규직법 ‘시행유예안’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자, 연석회의에 참여 중인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의 일방적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연석회의 결과 아니면 안건 상정 없다"

이어 양대노총 관계자들은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을 방문해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시도 및 올바른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양대노총 공동서한’을 제출했으며, 이 자리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5인 연석회의 결과물이 아니라면, 환노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양대노총 관계자들은 26일, 오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3당이 오직 ‘시행유예’만을 고집하며 연석회의 차원의 합의를 거부하고, 이를 빌미로 여야 3당이 협잡해 시행유예 법개정을 강행한다면, 이는 온전히 여야 3당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대노총은 “특히 한나라당은 성실한 논의를 약속하고도 ‘비정규직법 시행 3년 유예’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정규직화 지원금 확대를 빌미로 ‘시행유예는 없다’는 입장이 흐려지고 있다”며 “특히 민주당 안팎에서는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을 맞바꾸려는 의도가 감지되고 있고, 연석회의 내내 근거 없는 ‘합의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는 것도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주, 미디어법과 비정규법 맞바꾸나?

이어 “여야 3당은 지난 25일 연석회의에서 사용기간 제한을 근간으로 한 현행 비정규직법이 잘못된 법임을 스스로 인정해 놓고도 시행유예를 하겠다는 것은 그 무책임과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며, 스스로 인정한 법안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다는 점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대노총은 “오늘 열리는 연석회의에 다시 한 번 진지하고 성실한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연석회의의 틀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대노총은 “연석회의에서 △기간제 폐지 및 사용사유제한 도입 △정규직 전환의무 비율 도입 △차별시정제도 개혁 △정규직화 전환기금 대폭확대 등을 공동요구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연석회의 후, 회의에는 없었던 이야기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며 “낮에 연석회의를 하고 밤에 (여야 3당이)따로 회의를 하는 것이냐”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3당이 (유예안으로)입을 맞춰 (연석회의에)나온다면, 양대노총이 거기에 같이 마주앉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도 “만약 여야3당이 시행유예안을 합의하고 법개정을 추진한다면 연석회의를 거부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유예안에 동의하지 못하며, 시행 유예하는 상황에서 지원전환금을 준다는 것도 모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에게 공동서한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한편 이들의 서한을 전달받은 추미애 위원장은 “내 입장은 야3당과 양대노총이 포함되는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추 위원장은 “정부가 비정규직 법 관련해 2년을 4년으로 고치자는 안을 내놓고, 한나라당은 2년 유예안을 내놓는데, ‘조삼모사’식”이라며 “특히 최근에는 3년 유예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2년으로 줄이는 것을 ‘대타협’이란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도저히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한나라당, 진정성 못 느끼겠다"

이어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을 연계해 처리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두 가지 법 모두 민주주의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으로 어느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입장을 민주당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가 7월 1일 부로 마치 대량해고가 발생할 것 처럼 소문을 내지만 전혀 근거없는 소리”라며 “연석회의 협상에 데드라인은 없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7월 1일 이후에도 계속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유예안이 마련될 경우”를 묻는 질문에도 “여야는 ‘3’이지, ‘5’가 아니”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