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노위 개입하고, 공적 자금 투입하라"
    By 나난
        2009년 06월 25일 05: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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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한 조합원은 자신을 빗대 “살아도 살지 않는 삶, 죽어도 죽지 않는 삶”이라 했다. 옥쇄파업 38일, 굴뚝농성 43일을 맞은 25일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 조합원 400여 명은 ‘살기 위해’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 모여 “정부 공적자금 투입”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입”을 촉구했다.

       
      ▲ 노조는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한 열쇠는 ‘공적자금 투입’이 유일한 길이라 말한다.(사진=이은영 기자)

    지난 22일 쌍용차지부는 “사측과의 대화는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한 발도 진전이 없었다”며 “쌍용차 문제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직접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는 지난 18일과 19일 2차례에 걸쳐 노사대화에 나섰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쌍용차 법정관리인은 문제 해결의 열쇠인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그 어떠한 권한도 없다. 따라서 노조는 “노사대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영태 공동관리인 역시 “사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 노조에 제시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노조가 노정교섭을 따로 추진하고 있으니 당분간 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노조 "채권단과 교섭 의미 없다"

    하지만 현재 쌍용차 사태 논의를 위한 노정교섭은 중단된 상태다. 노조는 노동부와 지식경제부에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식 교섭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노사 간 문제”라며 “교섭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25일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 모인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 조합원 400여 명은 “1,000여 명의 노동자가 공장에서 쫓겨나고, 그 가족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발뺌하고 있다”며 “정부 공적자금 투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은 “쌍용자동차를 국유화 공기업화하자는 요구는 정부에 이 사태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며 “매각 당시 상하이차가 약속한 투자약속, 중국 내 공장 설립, 채권단 동의 없는 자산 유출 금지를 어긴 것은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매각 대금을 대출해줬기 때문”이라며 공적자금 투입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쌍용차지부는 지난 23일 김창록 전 산업은행 총재를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산업은행을 배임으로 고발

    홍 사무국장은 “2005년 1월 채권단이 상하이차에 쌍용차를 5,909억 원에 매각한 이후 결과적으로 전 사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646명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됐다”며 “이는 매각 당시 상하이차에 대해 한 문제제기를 (산업은행이) 묵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200억 원의 금융지원을 하는 대신 주요 자산이전을 비롯해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2700억 원을 지원하면서 이같은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 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앞에 선 쌍용차 가족대책위 이정아 대표는 “우리들의 목숨 줄을 들었다 놨다 하는 곳이 바로 산업은행”이라며 “당장이라도 뛰어 들어가 ‘살려 달라’고 울며 호소하고 싶다. 정부가 책임이 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묻고 싶다”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 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400여명이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 공적자금 투입"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입"을 촉구했다. (사진=이은영 기자)

    한편 노조에 따르면, 쌍용차 조립1팀 송승기 팀장은 지난 24일 관제데모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들로 인해 회사가 망해 가고 있다”며 “하지만 (점거농성에 참여하지 않은) 3,000여 명의 직원은 쌍용차가 망해도 30개월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농성 중인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손배가압류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이에 쌍용차지부 조합원은 “산자와 죽은 자가 싸울 게 아니라 국민과 정부에 호소해 회사를 살려야 한다”며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회사 파산으로 생기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연대를 통한 공적자금 투입 촉구 운동을 강조했다.

    노조는 노사가 ‘함께 사는’ 유일한 길은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들은 “노동문제에 책임이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쌍용차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향후 민주당 추미애(환경노동위원장) 의원을 만나 쌍용차 사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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