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핵심공약이었던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정책에 대해 경기도교육위원회가 6월 23일 예결산소위원회 회의에서 예산 삭감으로 발목잡기에 나선 사건을 둘러싸고 파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홈페이지는 항의글을 남기기 위해 접속하는 네티즌들의 폭주로 24~25일 수차례 다운되는 일이 반복됐고, 예산 삭감에 동참한 교육위원들에게는 항의 전화와 문자가, 삭감에 반대한 교육위원들에게는 격려 전화와 문자가 쇄도하고 있다.

예산 삭감 배경에 대해 경기도교육위 이철두 의장은 "혁신학교의 경우 각 학교장이나 지역 교육장들도 내용을 알지 못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좀 더 지역 여론을 수렴한 후에 정책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철두 의장은 25일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급식 문제는 50% 삭감했는데, 그 나머지 50%는 그보다 더 시급한 급식시설 문제도 있고, 도시빈민 학생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예산 삭감은 교육감 발목잡기"

▲ 최창의 경기도 교육위원 (사진=개인 카페 자료 사진)

그러나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23일 회의를 진행했던 최창의 위원은 25일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철두 의장의 해명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예산 삭감에 동참했던 위원들도 취지와 목적에는 모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들면서 예산삭감에 나선 것은 김상곤 교육감 발목잡기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정치적 이유로 아이들 굶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23일 예결소위에서 유일하게 예산 삭감에 반대했던 최 위원과 이재삼 위원은 23일부터 경기도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사죄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무기한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창의 위원은 특히 지난 2006년 경기도교육청이 수업료 미납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학교에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만들어 교육위원회가 통과시켰던 선례를 들면서 "내년 6월 교육위원 첫 직선에서는 주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잘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창의 위원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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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등 예산 삭감에 대한 세간의 충격이 매우 크다. 당시 회의에서 삭감의 명분은 무엇이었나?

= (예산 삭감에 동참했던 위원들이) 말로는 ‘혁신학교의 취지와 목적은 좋다. 그리고 무상급식도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고 말한다. 그렇게 목적이 좋고 취지가 좋으면 집행하는 방식만 잘 하면 되지 않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 (급식) 예산을 반 자르고 (혁신학교 예산은) 전액 잘라버렸다. 이는 교육감의 핵심공약을 추진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삭감의 대외적인 명분은 혁신학교의 경우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밥 먹는 것보다 급한 것이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했다.

– 진짜 밥 먹는 것보다 학업성취도가 급하다고 이야기했나?

= 회의석상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우선 순위’라는 게 그런 말이지 않나.

– 이철두 의장은 급식 예산에 대해 도시빈민이나 급식시설 개선 등이 더 급하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 말이 안 되는 것이, 급식시설 개선을 먼저 하자는 것인데, 무상급식을 해서 아이들이 함께 즐겁게 고른 영양을 섭취하면서 밥을 먹는 것과 식당에 앉아서 밥 먹는 것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가. 현실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산을 깎아 놓으면 그 돈을 식당 짓는데 바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전액 예비비로 들어가서 다시 추경으로 하지 않으면 불용처리가 된다. 예비비는 쓰지 못하는 돈이고, 연말까지 쓰지 못하면 불용처리되어서 나가버리는 돈이다.

무기한 단식농성

– 항의농성은 언제까지 할 계획인가. 도의회의 예산안 재심의에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 농성에 기한을 정할 수 없고, 무기한 농성을 잡고 있다. 사실 도의회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 도의원과 우리는 엄격히 다른 기관이고 우리 기관에서 못한 것을 도의원들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존적인 생각이라고 본다.

우선은 예결소위 위원장을 맡아 진행하면서 삭감을 막아냈어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도 하고 (위원들에게) 강고하게 부탁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교육위원으로서 부끄러움이 있다.

(항의농성을 하는 것은) 학부모들이나 도민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사죄하는 뜻에서 플래카드에도 "사죄합니다"라고 쓴 것이다.

두 번째로, 교육위원회는 아이들 교육을 중심에 두고 교육 예산을 심의하거나 행정을 감사하는 대의기관이지 교육감의 정책이 뜻이 맞나 안 맞나를 놓고 정략적으로 접근하거나 자기들의 자리와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특히 우리는 정당공천도 없는 교육위원이지 않나.

그런 행동들이 제가 볼 때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것에 농성의 의미가 있다.

–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안 삭감이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 현재 교육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중구조이기 때문에 도의회가 의지만 있다면 예산증액, 부활에 대한 요구권이 있고, 여기에 교육감이 동의하면 부활이 된다.

그러나 그것을 현재 도의회 구조도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 매우 배척하고 반감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인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예측이 안 된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아니고 우리 학부모와 도민들, 교원들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당과 정치를 떠난 일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 교육감 면담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에 대한 사례발표를 한 것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고 들었다.

– 일단 예산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앞으로 교육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

= 교육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지만 내년에 이 예산을 확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무상급식은 원래 단계적인 계획에 따라 3단계로 ‘무상급식 확대 방안’이 짜여져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발목이 잡히면 그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

무상급식 확대 방안은 이번에 제시된 1단계에서 도서벽지, 농산어촌과 도시의 300인 이하 소규모 학교 초등학생들 15만3천 명의 급식 171억여 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2단계에서는 초중고 학생 중에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 대한 급식 지원비 확대, 3단계는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물론 의회는 표결로 결정되는 곳이지만, 표결이 부당한 경우, 더군다나 그것이 전 국민의 관심사일 때는 거기에 적절한 항의표시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항의를 해야 내년에 2단계를 추진하면서 이번에 포함되지 못한 것까지 더해서 차상위 계층까지 돌아가는 급식비에 대한 편성을 교육감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의회 역시 이런 행동을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업료 못내면 학교 못나오게 했던 위원들… 눈 부릅뜨고 잘 뽑아야"

– 주변에서 격려가 많을 것 같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첫 교육위원 직선도 있고.

= 교육위원을 4대와 5대 재선해서 7년째하고 있는데 이번처럼 활동에 관심을 표명해주고 지역구 사람들이 힘을 잃지 말라고 응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내년 6월 3일에 첫 직선이 있는데, 현재는 교육위원들을 간선 형태로,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하는 구조이다 보니 교육위원들의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못하고, 실제 뽑혀서 활동을 해도 주민들은 교육위원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 이런 일을 저지를 때마다 한 번씩 알지.

예전에 경기도교육청이 수업료 안 내면 학교를 못 오게 하는 조례를 제정한 일이 있다. 그것 때문에 그때도 이재삼 위원과 둘이 반대를 했는데 다른 위원들이 찬성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업료 안 내면 학교에 못 온다는 조례가 경기도에서 통과됐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전국에서 벌떼처럼 나왔다. 그래서 그 조례를 도의회에 올리지도 않고 폐기시켜버렸다. 그런 일을 저지를 때마다 한 번씩 교육위원들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민들의 관심이 없는 교육위원회가 도무지 안 되니까 주민직선을 하는 것이다. 그때야말로 주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잘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