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인 경쟁교육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제 협동교육이다”

25일 오전, ‘진보신당정책연구소 미래상상’과 ‘사단법인 마을학교’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동주최한 ‘교육혁명을 위한 토론회 – 핀란드 모델과 우리 교육개혁 방향’에서 발제를 맡은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는 한국 교육의 장기적 개혁모델로 ‘경쟁에서 협동교육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아울러 교육개혁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며 “국회 내 교육미래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가한 임해규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와 최재성 민주당 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등은 적극 공감을 표했다.

▲토론회 모습.(사진=정상근 기자)

심 대표는 이날 토론에서 “현재 우리의 교육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며 “극단적 경쟁교육은 아이들의 개성과 꿈을 거세해 버렸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길러내는 좋은 시민교육을 배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경쟁교육은 교사들과 학부모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발전과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노동 가치 존중되게 해야 입시지옥 해체"

이어 “교육은 개인에게 사회적 이동의 통로여야 한다”며 “대학을 가지 않아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게 함으로써 입시지옥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체제위기는 이러한 개혁을 동반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등과 다양성을 교육의 핵심 원리로 삼아, 모든 학생의 개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켜야 한다”며 “‘적극적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고, 그 재원은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핀란드에서 ‘교육개혁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리키 아호는 ‘경쟁은 교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었다”며 “인재양성의 측면 외에도 교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협동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동교육은 공동체 시민의 소양을 키울 뿐 아닌, 문제해결 능력, 창의성과 상상력을 북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 지원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을 실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장기비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교육개혁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교육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 △토론, 협동교육로 전환 △교육주체들의 자율-책임교육, 제대로 된 자치 분권 △대학의 과잉, 서열화를 철폐, 대학 평준화와 특성화 △영유아 보육에 집중 투자로 출발선에서부터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심 대표는 “교육의 장기비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확고히 하되, 명확히 실천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혁명을 완강하게 주도해 갈 수 있는 교육주체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장기적 전망으로 구축해나가야 한다”며 “특히 정치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국회에 초당적 ‘교육미래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핀란드 모델에서 받은 큰 감명은 전인교육을 한다는 점”이라며 “교육이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해 미래세대에게 삶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면, 오늘날에는 오히려 경쟁이 악화되는 과정에 놓여있는 듯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견임을 전제로 “교육은 국가공적서비스 영역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교육미래위원회설치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교육개혁에는)국민들의 뜻과 의지를 모으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데, 국회가 주도적으로 힘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심 대표가 구체적인 아젠다를 주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의견을 모아보고 논의결과를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 역시 “한국교육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희생을 투자해 세계 최고수준의 학업성취도를 얻었으나, 이것이 고등교육의 학업성취로 이어지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라며 “이같은 비효율적 구조의 근본 원인은 한국의 교육체제가 ‘극단적 경쟁교육 모델’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잠재력과 창의력 개발을 극대화 하는 ‘소규모 토론식’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교사의 확보가 우선이며 여기에 기본적 공교육 과정에 대한 학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교육’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미래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전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비슷한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응답이 없었다”며 “심상정 전 대표가 이런 제안을 해주어서 (논의가) 무르익을 것 같다. 이를 하나의 출발선으로 삼아 교육개혁의 발을 띄게 된다면,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감했다.

권영길 "이명박 교육정책 저지 전선 구축하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0페이지에 가까운 방대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빈부의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상에 대해 설명했다. 권 의원은 “해법은 극단적 경쟁모델로 진행되고 있는 입시를 변화시켜야 하며, 궁극적으로 ‘대학서열화-학벌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안에서는 경쟁이 아닌 협동모델이 필요하며, 그 핵심은 교사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며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저지전선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토론자로 참석한 이용관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사회적합의가 절실한 교육과정 논의조차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제어할 교육미래위원회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고,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공교육 개혁방안으로 “현실에 바탕을 둔 분야별 단계적 전략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정책에는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발제자가 제안한 교육혁명은 현실적으로도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문제가 정책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교육미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지금의 교육현실 속에서는 서민의 아들이라는 이명박 대통령도 고려대학교에 입학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교육이 기회 균등을 통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장으로 역할을 못해, 부가 세습되고 가난이 승계되는 사회적 불의를 재생산하는 기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혁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육일텐데, 레닌이 핀란드에서 돌아와 러시아 혁명을 이루었듯 심상정 전 대표가 핀란드에서 돌아와 한국에서 교육혁명을 이루어내길 바란다”며 “원외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오늘 이 토론회가 함께 이루는 교육혁명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